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2277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김용배		정종철	代장상규	하종현	10/31 김학진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9,908번, 권수정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759번]

- 남대문시장 교통섬 관련

- 해당지역(지하도) 도로 종류 및 해당지역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그림참조)

[요구번호 : 908번]

- 도로점용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여부

□ 남대문시장 교통섬 관련 해당지역(지하도)의 도로 종류 및 해당 지역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

○ 도로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시도) 하부의 지하보도

○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된 공작물은 도로점용허가의 위임 기관인 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설치 가능함

□ 도로점용 취소에 대한 손실 보상 가능 여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도로 상황의 변경  으로 인하여 필요하거나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으로 생신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를 준용토록 규정함

○ 아울러,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하여 달리 판단외어야 하므로 위임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손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정종철
	☎2133-8129	주무관	김용배
	작 성 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