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95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문선경	이봉희	김경탁	김태희		10/30 조인동
협 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계획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서울소재 피해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생산 안정성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2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3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개성공단 중단 조치(’16.2월) 이후 서울소재 개성공단 기업의 대체설비투자 재정자금 지원으로 생산 안정성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활용하여 ’16년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방침 결정(’16.2.19.)

❍ 지원대상 : ㈜에프앤아이코리아 (대표 김현곤)

※ 개성공단입주기업 총123개 업체 중 서울 소재 44개 기업에 포함됨

❍ 지원내용 : 기계장비(컴퓨터재단기, 생산용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일부 지원

- 신청기업 총투자금액 : 525,046천원(’17년 72,624천원, ’18~’19년 452,422천원)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19. 2월

❍ 사 업 비 : 120,760천원 (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 보조금 산출식은 ’18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름

‣ 설비투자 525,046천원 × 23% = 120,760천원 (부담비율 : 시비 55%, 국비 45%)

※ 지원비율 23% = 수도권 중소기업 21% + 고용인센티브 2%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및 추진경위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신청 (市→산자부)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	심의위원회 의결	⇒	지원결정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市 경제정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市 경제정책과]

□ 추진경위

- ’16.  2. 10.   개성공단 폐쇄(당시 F&I코리아 북측 고용인원 276명)

- ’17. 12. 14.   F&I코리아 대체투자 보조금 신청(F&I코리아→서울시)

- ’18.  2.   8.   ’18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울시→산업통상자원부)

- ’18.  4.  20.   보조금 심의결과 ‘보류’(대체투자 인정여부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18.  9. 17.   대체투자 보조금 지급 ‘적정’ 결정(산업통상자원부)

※ 보조금 지급결정 : 총 120,760천원(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세부내역

❍ 지원대상 : ㈜에프앤아이코리아 (대표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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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계장비(컴퓨터재단기, 생산용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일부 지원

- 신청기업 총투자금액 : 525,046천원    <붙임1 설비투자 세부내역 참조>

‣ ’17년 컴퓨터미싱, 프레스 등 14개 72,624천원

‣ ’18~’19년 컴퓨터재단기, 자동연단기 등 61개 452,422천원

❍ 지원예산 : 120,760천원 (시비 66,418천원, 국비 54,342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 1차 교부금액 : 84,532천원 (보조금의 70% 지급), 2차 교부금액 : 36,228천원

※ 2차 교부금액은 해당기업 투자완료일(’19.2월말) 이후 보조금 정산 검증을 통해 교부 예정으로 ’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 교부방법 : 해당기업 보조금 청구에 의거 보조사업자 계좌로 지급

□ 사업추진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추진실적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검사 실시 및 평가 예정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세부 추진실적 및 사업비 세부 지출항목별 구분하여 집행실적 보고

❍ 교부조건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보조금 집행완료 후 3개월 이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가능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 감액

- 정산 검증 완료 통보 이후 5년동안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투자사업장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 관련법령 준수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보조금 1차 교부 및 지급통보(시→해당기업)           : ’18. 10월

❍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해당기업→시)           : ’19. 2~3월

- ㈜에프앤아이코리아 투자완료 예정일 : ’19.2월말

❍ 보조금 정산 검증 후 잔여 보조금 교부(시→해당기업)    : ’19. 3~4월

붙 임  1. 설비투자 세부내역 1부.

2. 해당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류 각1부.

3. 사업완료보고서 및 사업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