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485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김형금	10/30 代정여원

서부청과㈜ 주주변경 관련 승인 요청 검토보고

2018. 1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부청과㈜ 주주변경 관련 승인 요청 검토보고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인 서부청과㈜의 주주변경 관련 승인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 서부청과(주) 주주 변경사항

○ 매수자: *******************

*****************************************

※ 기존 주주 ***** 및 *** 지분소유(81.7%) 전부 인수

○ *****************.

► 서부청과(주) 도매법인 지정기간: 2017.1.1. ~ 2021.12.31.(5년간)

○ 주주변경 승인 신청 내역

주 주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	*******	81.61%	-	-
****************	******	15.54%	******	15.54%
*********	******	2.75%	*******	77.21%	추가
***	***	0.09%	-	-
***	-	-	******	7.25%	신규
계	*******	100%	*******	100%

□ 관련규정

○「상법」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지정)

○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승인처리

○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외부 투기자금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주주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농수산식품공사 주주변동 승인요청 공문 1부.

2. 서부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요청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서부청과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