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7917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박진영	윤학수		이원영		최윤종		10/25 진희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식물연구과장					이정철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계획

2018. 10.

서 울 식 물 원

(기획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계획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하여 조성된 서울식물원은 수목원, 공원 성격이 공존하는 “ 보타닉파크 ”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근거 규정으로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계획 (2018. 9. 17.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0호)

- 식물원 관리기반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식물원 현황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로 161 ○ 규 모 : 504천㎡ ○ 조성내용 : 도시형 식물원+도시공원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4개 공간으로 구성) - 식물문화센터, LG아트센터 건립을 통해 식물과 문화예술의 거점화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 제정사유

○ 우리시 최초로 조성된 서울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도시민들의 여가·정서함양을 위한 도시형식물원으로, 식물원 내 일부 구간(주제정원, 온실)은 수목원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전시, 연구 등 사업 수행, 유지관리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입장료 징수, 운영위원회 구성 등 별도 조례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

- 식물원 고유 사업 수행, 식물보호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유료화 및 식물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운영·관리 일반

- 식물원 추진 사업, 개방 및 휴원, 관람시간

○ 입장료, 시설의 이용허가

- 입장료 징수, 감면·면제 사항, 식물원 시설 이용허가 기준 등

○ 행위제한

- 식물 무단채취, 취사행위, 주제원(수목원구역) 내 애완동물 출입금지등

○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 식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 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 운영

- 식물원 운영·관리 전반, 식물, 프로그램 운영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18. 11. 1. ~ 11. 20

○ 법제심사 및 조례(안)확정         :  ’18.12.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12.28.

○ 시의회 심의·의결                 :   ’19.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규칙 안) :  ’19. 3.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

□ 향후계획

○ ’19. 5월 서울식물원 정식개원에 맞추어 본 조례(안)을 시행하고자 함

붙  임  1.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