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6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심현주	代유영섭	이진형	10/25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2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772번>

2. 임대주택공급 주택매입 관련

(1)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매입 관련 사업시행사유, 매입관련 규정,

매입절차 및 연간매입규모(예산) 등 관련사항 일체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현황 일체

- 판매자, 매입금액, 매입사유, 위치(지번), 규모(면적/층수) 및 준공연도, 현재 사용현황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

(1)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매입 관련 사업시행사유, 매입관련 규정,

매입절차 및 연간 매입규모(예산) 등 관련사항 일체

【재건축 소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사업시행사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매입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주택법」제20조 제2항

○ 매입절차 : 인수요청(사업시행자) → 매입비 협의 → 매매계약 체결

- 인수금액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근거) 재건축 소형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주택법」 제20조 제3항

- 거래대금 지급 : 계약금 20%

중도금 60%(건축공정에 따라 4회 분할, 각15%)

잔금 20%(준공후 10%, 소유권이전 후 1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 사업시행사유 :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 매입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 매입절차 : 인수요청(사업시행자) → 매입비 협의 → 매매계약 체결

- 인수금액 :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

(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부속토지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거래대금 지급 : 계약금 5%

중도금 75%(건축공정에 따라 15%씩 5회 분할)

잔금20%(준공 후 15%, 이전고시 이후 5%)

【기존주택 매입 – 다가구, 원룸】

○ 사업 시행 사유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매입 :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 원룸주택 매입 : 무주택 1인 및 2~3인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 수요에 대응

○ 매입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37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7조」

○ 매입 유형별 매입 절차

[준공완료 기존주택 매입절차]

매입공고 및 신청접수		매입심의		매매계약		5,6단계 점검		소유권이전
(SH․사업자)		(매입심의위원회)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주거복지센터)		(사업자→SH)
물건조사, 감정평가등		심사(입지․주택품질) 및 대상 선정		계약금 청구 및 지급		4단계 점검시 지적사항 확인		잔금 지급 및 공급

[건축예정 주택 매입절차]

매입공고		매입신청접수		매입심의		건축허가		매매이행약정
(SH)		(사업자)		(서울시,SH)		(사업자)		(SH․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건축중 주택		심사(입지․주택품질) 및 대상 선정		매입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착공전 건축허가 도면 제출

	1단계(기초) 점검		2단계(골조) 점검		기성금 청구 및 지급		3단계(마감) 점검		4단계(준공) 점검
	(품질점검팀) (외부위원)		(품질점검팀) (외부위원)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기초철근배근 완료시		최상층 슬라브 철근배근 완료시,		1,2단계 품질점검이행결과 확인후 이행기성금 (1차 감평금액의 50%) 청구 및 지급		방수 및 단열공사 완료시		사용승인필증 취득후 감정평가 (매매대금확정) 및 하자점검
			1층~최상층 골조공사 층별감리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층별감리 품질점검 확인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단열재 시공 부위 (세대 천장,벽 및 필로티 등) 마감 공사전 ․창호주변 단열재 충진후

	매매계약		5단계 점검		소유권이전		6단계 점검
	(SH․사업자)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사업자→SH)		(외부위원․품질점검팀 ․주거복지센터)
	1~4단계 품질점검 이행 결과 확인후 대금 (20%) 청구 및 지급		4단계 점검시 지적사항 확인		근저당권, 지상권 해제		1∼6단계 품질점검이행결과 확인후 잔금 청구 및 지급

- 매입금액 : 2기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대금 지급

․건축완료주택 : 계약금 20%, 잔  금 80%

☞ 필요시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가능

․건축예정주택 : 기성금 50% (골조 완료시)

계약금 20% (계약체결시)

잔  금 30% (소유권이전후)

【5년간 매입금액 집행현황】                           (2014 ~ 2018.10.)

구분	매입유형	매입호수	매입금액(천원)	비고
2014년	계	3,732	568,408,58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67	9,127,472
	재건축 소형주택	50	5,795,160
	재개발 임대주택	1,866	228,740,45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011	213,118,500
	공공원룸주택	738	111,627,000
2015년	계	4,716	885,339,61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398	48,925,384
	재건축 소형주택	409	48,545,919
	재개발 임대주택	1,909	350,175,700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500	352,155,612
	공공원룸주택	500	85,537,000
2016년	계	3,833	791,621,69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3	2,908,349
	재건축 소형주택	367	42,224,137
	재개발 임대주택	1,543	322,046,705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500	358,161,008
	공공원룸주택	400	66,281,500
2017년	계	5,770	919,447,71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
	재건축 소형주택	1,795	174,175,352
	재개발 임대주택	1,713	236,515,287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662	393,647,080
	공공원룸주택	600	115,110,000
2018년	계	3,222	744,521,89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
	재건축 소형주택	1,309	149,374,549
	재개발 임대주택	688	315,709,84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708	180,644,000
	공공원룸주택	517	98,793,500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현황 일체

- 판매자, 매입금액, 매입사유, 위치(지번), 규모(면적/층수) 및 준공연도, 현재 사용현황

【재건축 소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매입사유 :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연번	자치구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판매자	매입금액(천원)	준공연도	사용여부
1	서초구	서초동 1681	7	84형	삼익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30,246	2014	사용
2	강남구	논현동 271-1	34	56형	논현경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748,976	2014	사용
3	양천구	목동 404-13	67	57형 40호 84형 21호 110형 6호	㈜하나자산신탁	9,127,472	2015	사용
4	중랑구	면목동 1537	9	59형	면목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15,938	2015	사용
5	강남구	대치동 1027	40	59형	청실(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777,931	2015	사용
6	동작구	상도동 535	160	59형96호 84형64호	상도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20,789,698	2016	사용
7	서대문구	홍제동 471	34	59형	홍제동무궁화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555,069	2016	사용
8	동작구	상도동 536	55	59형36호 84형19호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6,732,873	2016	사용
9	서초구	잠원동 158	81	59형	잠원대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854,470	2016	사용
10	강남구	역삼동 711-1	51	59형	개나리6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977,149	2016	사용
11	영등포구	대림동 1125	14	59형	대림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43,430	2016	사용
12	강동구	성내동 606	43	59형	미주(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664,132	2016	사용
13	서초구	반포동 2-12	85	59형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324,525	2016	사용
14	금천구	독산동 1147	183	59형154호 71형4호 73형1호 84형24호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제이피홀딩스	21,402,813	2016	사용
15	서초구	서초동 1332-12	65	59형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802,655	2016	사용
16	강동구	고덕동 688	211	59형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6,505,364	2016	사용
17	서초구	서초동 1310-26	63	59형	서초삼호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308,005	2017	사용
18	강서구	마곡동 725-1	59	59형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186,976	2017	사용
19	은평구	응암동 764	30	59형	응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270,350	2017	사용
20	광진구	자양동 859	22	59형13호 84형9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131,279	2017	사용
21	영등포구	문래동5가 67	23	59형16호 84형7호	㈜미래도건설	2,908,349	2017	사용
22	중랑구	묵동 396	80	59형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361,308	2017	사용
23	서초구	서초동 1754	91	59형	우성2차(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1,503,499	2018	사용
24	강동구	상일동 515	27	59형	고덕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447,708	2018	사용
25	강남구	삼성동 22	57	49형	상아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418,637	2018	사용
26	동작구	사당동 167-19	58	59형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7,108,841	2018	사용
27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	114	40형105호 48형9호	대농신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454,457	2018	사용
28	서초구	잠원동 66외3번지일대	71	59형	반포한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165,473	2018	사용
29	은평구	신사동 19-190외74	22	59형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496,428	2018	사용
30	서초구	반포동 32-5번지일대	116	49형71호 59형45호	서초한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538,682	2018	사용
31	서초구	반포동 30-20	130	49형85호 59형45호	삼호가든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212,255	2018	미사용
32	서초구	방배동 992-1	41	59형	방배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301,479	2018	미사용
33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	47	59형	남가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433,934	2018	미사용
34	강남구	일원동 689-1	50	49형42호 59형8호	일원동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842,396	2018	미사용
35	동작구	상도동 36-1	5	59형	상도대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79,424	2018	미사용
36	서대문구	연희동 711번지	35	59형	연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113,165	2018	미사용
37	송파구	가락동 479	1,401	39형1065호 49형316호 59형20호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26,084,035	2018	미사용
38	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40	59형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849,052	2019	미사용
39	강남구	개포동 140	112	49형31호 59형81호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4,210,349	2019	미사용
40	마포구	창전동 27-19	9	59형	창전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96,166	2019	미사용
41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280	33형109호 59형90호 73형50호 84형31호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8,263,418	2019	미사용
42	은평구	응암동 626-108	4	59형	응암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57,840	2019	미사용
43	강서구	염창동 277-24	56	51형	염창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465,915	2019	미사용
44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25	59형16호 84형7호 95형2호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413,417	2019	미사용
45	서초구	잠원동 52-1번지일대	71	48형28호 59형43호	신반포18차2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660,446	2019	미사용
46	강동구	고덕동 217	140	59형	고덕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8,040,298	2019	미사용

※ 미 사용 : 미 준공주택(2018년 10월부터 2019년 준공 예정)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 매입사유 :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연번	자치구	위치	세대수	전용면적	판매자	매입금액(천원)	준공연도	사용여부
1	도봉구	쌍문동 364-1번지 일대	50	60㎡이하	쌍문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689,671,000	2014	사용
2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96	60㎡이하	대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4,885,507,000	2014	사용
3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211	60㎡이하	왕십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0,443,828,000	2014	사용
4	영등포	도림동 162-94번지 일대	147	60㎡이하	도림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185,201,000	2014	사용
5	마포구	아현동 638-1번지 일대	661	60㎡이하	아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3,427,336,000	2014	사용
6	마포구	상수동 160번지 일대	73	60㎡이하	상수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207,499,000	2014	사용
7	마포구	상수동 205번지 일대	91	60㎡이하	상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424,892,000	2014	사용
8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453	60㎡이하	답십리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8,181,569,000	2014	사용
9	성북구	돈암동 13-7번지 일대	84	60㎡이하	돈암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826,915,000	2015	사용
10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57	60㎡이하	용두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920,027,000	2015	사용
11	성북구	정릉동 539-1번지 일대	60	60㎡이하	정릉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8,612,514,000	2015	사용
12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97	60㎡이하	용강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930,564,000	2015	사용
13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일대	333	60㎡이하	왕십리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7,370,797,000	2015	사용
14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	155	60㎡이하	녹번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674,419,000	2015	사용
15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163	60㎡이하	북아현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538,804,000	2015	사용
16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750	60㎡이하	가재울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8,984,549,000	2015	사용
17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201	60㎡이하	아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9,011,558,000	2015	사용
18	마포구	용강동 8-1번지 일대	93	60㎡이하	용강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8,563,746,000	2015	사용
19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432	60㎡이하	왕십리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0,640,801,000	2016	사용
20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198	60㎡이하	금호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484,418,000	2016	사용
21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일대	340	60㎡이하	옥수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0,343,062,000	2016	사용
22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132	60㎡이하	현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824,797,000	2016	사용
23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185	60㎡이하	신정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3,274,664,000	2016	사용
24	영등포	신길동 329-94번지 일대	172	60㎡이하	신길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2,863,685,000	2016	사용
25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4	60㎡이하	상도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624,784,000	2016	사용
26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308	60㎡이하	돈의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97,761,497,000	2017	사용
27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192	60㎡이하	만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5,941,486,000	2017	사용
28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	72	60㎡이하	하왕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762,037,000	2017	사용
29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64	60㎡이하	금호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741,597,000	2017	사용
30	광진구	구의동 244-5번지 일대	20	60㎡이하	구의3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798,927,000	2017	사용
31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27	60㎡이하	자양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5,512,211,000	2017	사용
32	성북구	장위동 289-1번지 일대	42	60㎡이하	장위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801,107,000	2017	사용
33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107	60㎡이하	돈암정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3,493,591,000	2017	사용
34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133	60㎡이하	보문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5,574,138,000	2017	사용
35	강북구	미아동 1번지 일대	70	60㎡이하	미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474,464,000	2017	사용
36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	56	60㎡이하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688,915,000	2017	사용
37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	196	60㎡이하	북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6,349,610,000	2017	사용
38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85	60㎡이하	아현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9,787,358,000	2017	사용
39	영등포	신길동 2039번지 일대	189	60㎡이하	신길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165,360,000	2017	사용
40	영등포	영등포동7가 145-8번지 일대	152	60㎡이하	영등포 1-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0,926,944,000	2017	사용
41	성동구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65	60㎡이하	금호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377,784,000	2018	사용
42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143	60㎡이하	행당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248,925,000	2018	사용
43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172	60㎡이하	답십리1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217,265,000	2018	사용
44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100	60㎡이하	전농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641,917,000	2018	사용
45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132	60㎡이하	염리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9,146,109,000	2018	사용
46	은평구	녹번동 59번지 일대	76	60㎡이하	녹번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512,147,000	2018	사용
47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125	60㎡이하	녹번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419,143,000	2018	미사용
48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155	60㎡이하	흑석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4,343,938,000	2018	미사용
49	동작구	흑석동 232번지 일대	87	60㎡이하	흑석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416,083,000	2018	미사용

【기존주택 매입】- 붙임1 참조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

연 도	계	전자민원	서면민원	서울시 응답소
계	36	13	6	17
2014	5	4	1	-
2015	3	1	-	2
2016	10	1	4	5
2017	10	4	1	5
2018	8	3	-	5

(단위 : 건, 2014.01.~2018.10.)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민원 및 서면민원 : 붙임2 참조

- 서울시 응답소 민원 현황 : 붙임3 참조

붙임 : 1. 최근 5년간 기존주택(다가구, 원룸) 매입 현황 1부.

2.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현황(전자, 서면) 1부.

3.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민원현황(응답소)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연 호
	☎2133-7031	담 당 자	허 은 정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 기 철
	☎2133-7068	담 당 자	김 홍 군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	담당부장	이 승 호
	☎3410-7402	담 당 자	조 윤 정
	작 성 일 :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