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36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김홍군	代유영섭	이진형	전결 10/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0번, 신정호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 요구자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정호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국민임대주택 관련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선정순위, 배점기준, 근거규정 등

2) 자치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격, 선정순위, 배점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구 분		내 용
국민임대	50㎡이하 (39~49㎡)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 2,501,295원, 4인:2,923450원)에게 우선공급]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합산 244,000천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59㎡이하 (50~59㎡)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자(4인 4,092,832원) •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일반자산) 합산 244,000천원 이하 • 자동차 : 2,545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통사항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나이 2. 부양가족수 3. 서울시거주기간 4. 미성년자수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 근거규정(법적근거)

구 분	내 용
국민임대 (84㎡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2. 자치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구분	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
호수	24,454	1,403	3,104	-	3,966	-	-	2,462
금천구	노원구 (의정부)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	977	-	-	-	1,738	-	1,783	400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4	4,537	923	-	-	1,760	-	-	1,147

(2018.10.15. 기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박기철
	☎2133-7068	담 당 자	김홍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담당부장	강인구
	☎3410-7450	담 당 자	이우호
	작 성 일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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