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38801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10.23.

정희윤

안효완

김창수

이인모

전결 10/23

신상철

결재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2019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9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법정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의 대학생에게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민선7기 공약사업

Ⅱ		추 진 배 경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관내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중구 교육환경의 질 개선

Ⅲ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

사 업 비 : 561백만원(4년간)

(단위 : 백만원, 명)

사업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통비	소요예산	561	114	145	151	151
	지원인원	1,035	210	268	278	279

Ⅳ		추진일정 및 대상자 현황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 협의중

□ 2019년도 사업예산 확보 : ‘19. 10~12월

□ 교통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18. 10~12월

2019년 대상자 예상 현황 : 210명

(단위 : 명)

소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정
210	94	30	8	78

Ⅴ		세부지원계획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중위소득 52%이하)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학적변동(휴학·유예·자퇴·제적) 대상자, 사이버대학 재학생

지원기준 : 1인당 연 540천원(4분기)

※ 조례 및 산출내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

- 1,250원(성인 교통카드 이용요금) × 2회(왕복) × 365일 = 912,500원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3, 6, 9, 12월)

※ 서울시 부가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

지급절차 및 방법

지원통보	➜	자격확인 및 대상자 확정	➜	급여지원	➜	사후관리
▸지급기준일 ▸지원자격기준		▸자격확인 : 행복e음 및 담당자 직접확인 ▸대상자 확정 : 대상자 명단 구 통보		▸교통비 1인 540천원 - 분기별 지급(4회)		▸적합성 ▸대상자 계좌 입금여부
구		동주민센터		구		동주민센터

지원대상자 확인

□ 저소득계층 자격확인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대상자 통한 재학여부 확인 및 필요시 담당자가 학교에 직접확인

소요예산 : 114백만원(구비 100%)

Ⅵ		향 후 계 획

사업홍보 : 2019. 1월 중

□ 중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게재 및 홍보

□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대학생 교통비(분기별) 지원

Ⅶ		행 정 사 항

공보실 : 중구광장, 언론보도 등 사업 홍보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입학등록 확인 및 지원대상자 명단 제출

□ 위장전입 등 거주여부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