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633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최대규		이창구	10/18 윤호중
협조

공평1,2,4지구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등기 조치 보고

2018.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공평1,2,4지구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등기 조치 보고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18.9.14.)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유적전시관(건물 및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 등기 등을 위한 조치 보고임.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7번지 외 20필지

□ 시행면적 : 10,460㎡(대지면적: 7,900.2㎡, 정비기반시설 2,559.8㎡)

□ 시 행 자 : 애플트리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근

□ 규    모 : 지하8층/지상26층 연면적 141,475.68㎡

○ 서울시 기부채납

- 건물 : 유적전시관 6,331.59㎡(전용: 3,817.98㎡, 공용: 2,513.61㎡)

- 토지 : 공평동 17번지 외 2필지(대지권 지분 7,900.2분의 353.56)

2		주요 추진경위

□ ’78. 9.26. : 공평재개발 구역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85호)

□ ’09.12.17.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9-522호)

□ ’10. 7. 2. : 사업시행인가 고시(종로구 고시 제2010-35호)

□ ’14. 7.11.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종로구 고시 제2014-62호)

□ ’15. 3.20.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전면보존결정

□ ’15. 6.2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주민제안

□ ’15. 7.~10.: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10.22.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15.10.30. : 정비사업 착공

□ ’16. 4.26. : 사업시행변경인가(종로구)

□ ’17.11.~’18.6.: 유구 원위치 이전 복원/유적전시관 시공(사업시행자)

□ ’18. 7.30. : 준공인가

□ ’18. 9.14. : 이전고시

3		신 청 내 용(사업시행자→서울시)

□ 유적전시관 소유권보존 등기 위임장 ※ 붙임1,2 위임장 참조

○ 건  물 : 제지1층 제전시장호

구조 및 면적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817.98㎡

○ 대지권

-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7 대 7681.7㎡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50 대 214.1㎡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50-1 대 4.4㎡

- 대지권의 종류 : 1,2,3 소유권

- 대지권 비율 : 7,900.2분의 353.56

□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 ※ 붙임3,4 계약서 및 위임장 참조

○ 대지 내 도시철도(지하철5호선) 시설물 존속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설정.

※ ’92.11.10 기 설정된 지상권에 대해 공평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로 지번 변경되어 동일한 면적으로 설정하는 사항임.

- 기존 : 공평동 5-1번지

‧ 목적 : 지하철도소유

‧ 범위 : 대2291중 147.7 동북쪽 지하부분 평균해면 마이너스

0.205미터로부터 5.995미터사이

‧ 존속기간 : 지상권계약일로부터 영구

- 금회 : 공평동 17번지

‧ 목적 : 도시철도 소유

‧ 범위 : 7681.7㎡중 147.7㎡ 동북쪽 지하부분 평균해면 마이너스

0.205미터로부터 5.995미터 사이

‧ 존속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4		검 토 내 용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이전고시 등) 및 같은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위임장 및 계약서 교부 필요.

5		조 치 계 획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지상권설정 등기 위임장 교부(→사업시행자)

※ 등기 완료 시 기부채납 완료 통보(사업시행자 → 구‧ 시)

□ 기부채납 완료에 따른 재산취득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변경)       ○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재산관리관 : 서울역사박물관

붙임 : 1. 소유권보존 등기 위임장 1부.

2. 대지권 등기 위임장 1부.

3.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1부.

4. 지상권설정 등기 위임장 1부.

5. 사업시행자 요청 문서(사본) 2부.

6. 이전고시 통보 문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전시관), 토지대장, 종전 토지등기부등본(공평동 5-1)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