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84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손다래		김지형	안찬율	한영희	10/17 황치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5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1815번]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고장현황(훼손현황과 비율)

2.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규정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고장현황(훼손현황과 비율)

□ 도로(보도) 점자블록(소관 부서 : 보도환경개선과)

○ 시각장애인 도로(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훼손현황(비율)

구 분	설치 현황	훼손 현황 (노후 및 파손)	비 고
*******	**************	************ *****	**********

□ 지하철 역사 점자블록(소관 부서 : 서울교통공사, 교통정책과)

○ 지하철역사 내(1~8호선) 점자블록 설치 현황(전역사 설치)

구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점자블록 설치역사	277	10	50	34	26	51	38	51	17

※ 1~8호선 내 점자블록은 파손시 즉시 정비하여 18.9월 기준 고장현황 없음.

○ 지하철역사 내(9호선) 점자블록 설치 현황(전역사 설치)

구분	9호선	비고
점자블록 설치역사	30	전 역사 계단 핸드레인 손잡이, 화장실 출입구 앞, 승강장 PSD 면 등에 설치

※ 9호선 내 점자블록은 파손시 즉시 유지보수 직원이 출동해 정비하여 ’18.9월 기준 고장현황은 없음.

□ 건축물 점자블록(소관 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건축물 점자블록 설치 및 미흡현황(비율)

구 분	설치 현황	미흡 현황	비 고
*******	***************	************ *******	**********

※ 건축물 점자블록 미흡 : 비표준형, 비동선, 비연속, 틈새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임.

2.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규정

□ 도로(보도) 점자블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4.6 점자블록 설치(국토교통부)

□ 지하철 역사 점자블록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국토교통부)

□ 건축물 점자블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보건복지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장 상 규
	☎ 2133-8143	주무관	백 종 호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정보통신처)	처 장	민 광 만 김 영 수
	☎ 6311-9893 ☎ 6311-9817	담당자	홍 승 복 김 기 범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 형 권
	☎ 2133-4169	주무관	박 태 욱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 지원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형
	☎ 2133-7478	주무관	손 다 래
	작 성 일 : 201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