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651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박정우	정덕영	10/17 백호

2018년 제3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2018년 제3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2018. 10.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3대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계획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주도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제3대 청소년의회」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청소년의 참여)

□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2018년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만13세 이상 ~ 19세 미만 청소년 100명

※ 서울시·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기관추천 선발

○ 임    기 : ’18. 6월 ~ ’19. 5월 (1년)

○ 조직구성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4 상임위원회

구분		내 용
의장단		의 장	남우현(고등/남)	부 의 장	호재민(고등/여)
					노진섭(고등/남)
상임위원회	인(人)교육	위원장	김도현(고등/여)	부상임위원장	전륜희(고등/여)
	생활·복지	위원장	조윤성(고등/남)	부상임위원장	김유정(고등/여)
	문화·참여	위원장	윤준배(고등/남)	부상임위원장	문성준(중등/남)
	인권·윤리	위원장	김현기(고등/여)	부상임위원장	박준성(고등/남)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등

- 청소년 정책제안·의결,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의견수렴

- 청소년 정책 자문·심의 및 청소년 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활동 등

< 운영 체계도>

○ 운영현황 :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상임위원회 등 24회 338명 참여

-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희망소리 등을 통해 제안된 11개 주제 32개 안건 집중토론

- 집중토론을 통해 선정된 안건은 희망총회(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

※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생인권 신장 실현 등 총 14건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2		세부 추진계획

□ 본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20.(토) 14:00~16:00

○ 장    소 : 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청소년의원 및 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등 150여명

※ 시장 및 교육감,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정책제안 관련 부서장 등

○ 주     제 : 청소년! 오늘의 상상, 내일의 변화

○ 주요내용  : 청소년 제안 정책 질의·답변 및 의결, 3분 자유발언 등

□ 진행순서

시 간		구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 회	- 국민의례 및 오프닝 영상 - 기조연설 (본회의 개최 취지 등)	청소년의회 의장
14:10∼14:25	15´	축 사	청소년의회 발전 방향 등	시의회 의장
14:25∼15:25	60´	제안 및 질의·답변	- 주제별 안건 발의(14건) 및 질의․답변 - 청소년의회 운영규칙 발의	청소년의원 관련 부서장
15:25∼15:35	10´	정책의결	- 안건 의결	청소년 의원
15:35～15:44	9´	3분 자유발언	- 청소년정책 이슈 (3건)	부의장 외 2
15:44～15:55	11´	퍼포먼스	- 스톨 수여 (시장 등→청소년의원) - 희망우체통 전달 (청소년의원→시장)	시장, 교육감, 시의원
15:55～16:00	5´	격 려 사	- 청소년의회 당부 사항 등	시장, 교육감
16:00～16:10	10´	폐 회	- 단체사진 촬영 및 폐회	전 원

※ 본 진행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안건 상정 및 의결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운영규칙 발의

- 5개 주제 14개 안건 (※안건내용 : 붙임1 참고)

○ 의결방법 : 청소년의원이 부표를 들어 과반수 찬성 시 의결

□ 3분 자유발언

○ 발언 당 3분 내외로 진행, 청소년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

○ 자유발언 내용

① 건강한 청소년을 외치다 (주정은 청소년의원)

② 청소년들의 행복 (황윤정 청소년의원)

③ 청소년의회의 내일 (호재민 청소년의원)

□ 퍼포먼스

○ 스톨 수여식 (시장, 교육감, 시의원 → 청소년의원)

어깨나 목에 두르는 의류, 비잔틴시대 이래로 의식 때 법의의 일부로 어깨에 걸친 띠 모양의 장식물로 청소년의원들의 책임과 의무의 상징물로 사용 예정

- 시장·교육감·시의원이 청소년의장단에게 스톨을 걸어주며 격려 및 당부

○ 희망우체통 전달 (청소년의장단 → 시장)

- 청소년들이 작성한 편지를 담은 우체통을 시장님께 전달 후 편지 꺼내어 읽고 현장에서 답변

※ 직후, 시장 및 교육감 격려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천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부서 협조사항

○ 시의회 의사담당관 : 시의회 본회의장 대관 협조

○ 안건해당부서 : 본회의 질의답변 참석 및 제안 정책 적극 검토

○ 자치구 : 청소년 참여기구 참관 홍보 및 안내 협조

□ 향후일정

○ 제안 정책 검토 결과 보고	: `18.11.16(금)

○ 청소년의회 운영 평가회의 개최	: `18.12월 중

붙임 1. 본회의 상정 안건 목록 1부.

2. 제3대 청소년의회 운영 개요 1부.

3. 2017 제2대 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반영 결과 1부.

4. 포스터 1부.

5. 시정 질의 목록 1부.

6. 시정 질의 요지서 1부.

7. 시정 질의서 전문 각 5부.

8. 질의 답변 양식(서식) 1부.

9. 정책 제안서 전문 각 5부.

10. 좌석배치도(안) 1부.

붙임1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안건(안)

연번	제안 내용	담당 부서
주제1 :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1	자치구 내 (가칭)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후기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사회의 연계 창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반 후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정책과
2	(가칭) 후기청소년단기임대주택 건립 - 만19세 ~ 24세 후기청소년이 입주 가능한 단기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3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 만19세~24세 이하 청소년 교통요금 3만원 초과금 서울시가 지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제2 : 진로체험, 단순한 교육은 싫어요!
4	진로체험카드 발급 - 만 15~17세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카드 발급	청소년정책과
5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 청소년수련관별 진로코디네이터 최소 4명 배치	청소년정책과
주제3 : 학생인권 신장 실현
6	학생 인권 조례 시행 강화 - 시행 규칙에 의무 이행 조항 추가 등 - 시행 규칙에 조례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실시 - 학생 인권 실태 조사 4분기에 한 번씩 실시 - 학생 인권 모니터링단을 각 학교별로 구성하여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8	학생인권 담당 인력 확충 - 학생인권 조사관 인력 확충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제4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9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 학교 내 성범죄 실태 조사 실시 - 성범죄 신고함 설치 - 학내 성폭력 징계 지침 신설 및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0	청소년 시설, 학교 등 불법촬영 점검 실시 - 청소년시설 및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점검	여성정책담당관
11	청소년 성범죄 신고·상담 센터 활성화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신고·상담센터 확대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주제5 :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12	자치구 특수학교 의무 설치 및 특수학급 전문성 강화 -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 - 특수학급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 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13	장애인 시설 확대 - 서울시 내 장애인 도서관 확대 설치 - 다양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보급 등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4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 지하철 : 엘리베이터 설치, 스크린도어 설치 등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버스 : 저상버스 경사로 이용 교육 실시 등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붙임2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운영 개요

□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 자    격 : 만13세 이상 ~ 19세 미만 청소년 100명

- 구성방법 : 서울시·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기관추천 선발

❍ 임    기 : ’18. 6월 ~ ’19. 5월 (1년)

❍ 조직구성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상임위원회(4개)

상임위원회명	내 용
임 원	의 장	남우현(고등/남)	부 의 장	호재민(고등/여)
				노진섭(고등/남)
인(人)교육	상임위원장	김도현(고등/여)	부상임위원장	전륜희(고등/여)
생활·복지	상임위원장	조윤성(고등/남)	부상임위원장	김유정(고등/여)
문화·참여	상임위원장	윤준배(고등/남)	부상임위원장	문성준(중등/남)
인권·윤리	상임위원장	김현기(고등/여)	부상임위원장	박준성(고등/남)

□ 추진경과

❍ `18. 9.11.    온라인 청소년정책 제안 시스템「청소년희망소리」제안 완료

❍ `18. 9.16.~  청소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를 통한 정책 사전 검토

❍ `18. 9.29.    청소년의회 예비회의를 통한 상정 안건 최종 확정(14건)

< 제안 정책 선정 체계 >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청소년 희망소리		청소년 희망포럼		청소년 희망총회
제 안 자 : 일반청소년 선정방법 : 공감100개 이상 운영기간 : `18.6.16.~9.11.		제 안 자 : 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안건선정 : 청소년의회 검토 운영기간 : `18. 9. 8.		제 안 자 : 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안건선정 : 청소년의회 검토 운영기간 : `18. 4월 ~ 10월

붙임3

2017년 제2대 청소년의회 제안정책 반영결과

※ 8개 정책 제안, 관계부서 검토 후 4개 정책 반영 (반영률 50%)

제안정책	검토의견	조치계획	부서명
① 학교 내 학생 청원 제도	(불가)교육청 정책은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으로 강제 불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견수렴 조항 명시화되도록 지도	교 육 청
② 학교 내 학생참여 예산제 실시	(불가)학생회 외 별도 학생참여예산위는 불가	사업 신청자(청소년)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추진 검토
③ 서울시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	반영	주1회 비상벨 점검, 월별 경찰청 및 구청 간 관제실 통신상태 점검 실시	도로시설과
	반영	기존 비상벨 주기적 작동 여부 점검 및 신설 공원화장실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공원녹지정책과
	반영	CCTV실무위원회에서 비상벨 시스템 개선방안 등 강구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④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연령 확대	(불가)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시행불가	사업 확대 시 서울시도 확대 시행	생활보건과
⑤ 불법신체촬영 근절	반영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료/법률 지원 및 대응 메뉴얼 제작) 시행	여성정책담당관
⑥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인식 확대	(불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재 권한은 고용노동부 업무로 시에서 직접 추진 불가	서울교육청 및 서울고용노동청과 협업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 추진	노동정책담당관
⑦ 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	반영	‘알바지킴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장 계도 캠페인 연 2회이상 추진중
⑧ 청소년의 법 접근성 강화	반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활용 청소년 전용 정보마당 운영 검토	노동정책담당관
	반영	마을변호사와 사이버상담 안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법률지원담당관

붙임4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