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515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1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인 ‘지반침하 및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이후삼 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이후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31번

□ 요구자료

【안전총괄본부】

1.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2. 2017년 6월부터 지하안전법 시행일 이전까지 지하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신청현황(20미터이상 굴착)

1.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1) 지하안접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붙임 1”과 같습니다.

2)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시점

- 「지하안전에관한특별법」시행일(2018.1.1.) 이후에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시점입니다.

2. 2017년 6월부터 지하안전법 시행일 이전까지 지하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신청현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붙 임 : 1)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1부.

2) 지하안전법 시행이전 공사신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된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58	주무관	박세준
	작 성 일 : 201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