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1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창직	김현정	김선영		10/15 정문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경리팀장		양철근

2019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교육계획(시장방침 제346호, ’04.5.29.)

○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 정년 6월전인 소방경 이상

-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소방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 선정

※ 기본연수 및 희망연수 대상자 모두 희망· 동의서 제출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4호(별도정원의 범위)

□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소방청예규 제9호, ‘18.4.1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예규 제46호, ‘18.9.21.)

Ⅱ		추진방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 취업, 여가, 재정 등)

Ⅲ		공로연수 개요

□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지방소방경 이상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희망연수 : 계급에 관계없이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6개월 또는 1년 시행

직급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지방소방경 이상	퇴직 잔여기간 6개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지방소방위 이하	해당없음

②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보류)

③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최근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장기 근속하지 않은 대상자 다수발생이 예상됨

-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16.3.24)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 상 장기근속 여부 반영이 바람직함(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691호, ’16.2.19.)

□ 운영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소방공무원

❍ 운영기간 : 6개월 또는 1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수기간
소방경 이상	’59. 1. 1. ~ 6. 30.생	’59. 7. 1. ~ 12.31.생	기본 (6개월)
	(’19.1.1. ~ 6.29. / ’19.6.30.퇴직)	(’19.7.1. ~ 12.30. / ’19.12.31.퇴직)
	’59. 1. 1. ~ 12.31.생	’59. 7. 1. ~ ’60. 6. 30.생	희망 (1년)
	(’19.1.1. ~ 12.30. / ’19.12.31.퇴직)	(’19.7.1. ~ ’20.6.29. / ’20.6.30.퇴직)
소방위 이하	’59. 1. 1. ~ 12. 31.생	’59. 7. 1. ~ ’60. 6.30.생	희망 (6개월 또는 1년)
	(’19.1.1. ~ 6.29. / ’19. 6.30.퇴직) 또는 (’19.1.1. ~ 12.30. / ’19.12.31.퇴직)	(’19.7.1. ~ 12.30. / ’19.12.31.퇴직) 또는 (’19.7.1. ~ ’20.6.29. / ’20.6.30.퇴직)

❍ 운영내용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등

※ ’17년부터 합동연수 의무 이수자에 한하여 개인 교육지원비(반기별 80만원) 지급

	≪ 합동연수 실시 의무화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18.9.21.)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파견명령

❍ 상반기 ‘19.1.1.字,  하반기 ‘19.7.1.字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로연수 대상

□ 기본연수 인원 : 총 63명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계	63	1	2	20	40
상반기	28			9	19
하반기	35	1	2	11	21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방공무원	34	55	45	55	65

2		공로연수 운영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 ’14년부터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로 ‘개인별 일정계획서’
및 ‘합동연수 신청서’ 제출 의무

①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19년 공로연수 대상 전원

- 교육인원 : 80명 내외/기 (* 수용가능 인원으로 추후 확정)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74시간) / 4회 운영

구 분	기수별 일정(안)
상반기	2개 기수(1기, 2기) 일정 확정시 별도 안내
하반기	2개 기수(3기, 4기) 일정 확정시 별도 안내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74시간 (강의 14시간, 참여 15시간, 현장 45시간)

분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은퇴, 새롭게 시작하기 ▸나, 자세히 들여다보기 ▸가족, 터놓고 이야기 하기
준비하기	○ 제2인생을 위한 준비 ▸퇴직선배와의 만남, 직업훈련 정보 ▸건강관리, 연금설계, 재무관리 및 설계, 문화·여가 활동 설계 등 ▸시니어 자원봉사, 재능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 등 ○ 주요 관심분야별 전문 교육 ▸재취업․창업 / 귀농․귀촌 현장체험(이론 및 체험)
새롭게시작하기	○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문화탐방(2박3일)

※ ‘합동연수 신청서’의 경우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 (미래설계교육팀에서 별도안내)

②		개인연수	:	합동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 개인별 교육지원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취미활동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교재구입비, 개인회고록 등 발간비 지원

【개인별 교육지원비 인정항목 및 신청구비서류】

구 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구비서류
개인별 교육지원비	○ 서북 50+, 도심50+ 캠퍼스 프로그램 ○ 재취업 및 자기발전 관련 수강 - 수강 완료된 건에 한해 지급 ○ 자기개발서 구매비 - 물품은 도서만 가능 ○ 개인회고록 ‧ 연구보고서 발간비용 - 발간비 영수증, 실제 발간물 제출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 골프 등 사행성 관련내용 수강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 3) 카드(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인정, 선택적복지포인트 중복사용 불가 ※ 관련 서식 등 공로연수 관련 자료는 소방재난본부 후생복지포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fire.benepia.co.kr)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캠퍼스(인생이모작지원과)」프로그램 수강료 지원(개인 교육지원비 활용 수강)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 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교육과정 운영

서북 50+캠퍼스	도심 50+캠퍼스 (’17.1월 개관)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별관8동) ☎ 02-272-5050 ○ http://sb.50campus.or.kr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10 구 산업인력공단 별관) ○ http://ds.50campus.or.kr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 선발자

기관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과정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4박 5일
	전직설계과정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4박 5일
지방행정연수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편성된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와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Ⅴ		행 정 사 항

□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법정급여 및 제수당 지급 : 소방행정과(경리팀)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
(단,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도 미지급)

❍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교육훈련비 지원 : 소방행정과(인사팀)

- 교육 신청 및 교육여비 신청은 인사팀 사전 협의

❍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비 반기별 80만원 이내 지급 : 인력개발과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 과정 운영비 : 1인당 1,400천원 내외

- 과정 참여자(서울시) 국내여비 : 1인당 110천원 지급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각 기관 인사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기    한 : ’18. 10. 23.(화)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 [서식3] 공로연수 신청(엑셀)

❍ 유의사항

-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 [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소속기관 인사담당에게 제출

- 각 기관 인사담당은 원본 및 스캔본 본부 인사팀으로 공문 첨부 제출(원본 기한 내 별도 송부)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경우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 별도

□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부서	내 용
소방정책팀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무상황부, 비상연락망 관리
인사팀	파견 명령 및 합동연수 관리
경리팀	법정급여 및 수당 지급
안전보건팀	휴양소(콘도․수련원 등) 신청
소방감사담당관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인력개발과	자기개발 연수비 지원
소속부서(파견 前)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연락망 등 제출

□ 추진일정

상반기	하반기	추 진 내 용
’18년 10월	’19년 4월	○ 공로연수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 공로연수 대상자 선발․확정
’18년 12월	’19년 6월	○ 공로연수제도 설명회 개최 - 일시 : 18.12.19.(수) 11:00~12: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19년 1～6월	’19년 7～12월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임식 개최(6월, 12월)

붙임  1. 2019년 상반기 공로연수 신청대상(명단) 1부

2. [서식1] 공로연수희망(동의)원 1부

3.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1부

4.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