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통보(의료급여 현지조사분 8차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031(20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복지사업재정지원 및 관리실태감사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장애인의료비에 대하여 미환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유형 중 현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위치한 대표 보장기관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일괄 수납함.(해당 처분청 : 강서구, 관악구)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부.
3.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4. 행정처분서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