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관리과-8034

주무관

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10.11.

이지윤

조동명

조용기

이창석

이충열

10/11

문석진

결재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정책기획팀장

代구정은

예산팀장

김정현

주무관

여지홍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도시계획팀장

이공희

건축과장

한봉구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도시관리과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서대문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 권한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Ⅱ		추진경위

□ ‘13. 7. 16.       :  국토계획법 개정 (제30조제3항) -’14. 1. 17. 시행

□ ‘15. 1. 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63조)

□ ‘14. 7. ~ 18. 2.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안내 및 요청

Ⅲ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개정(‘13.7.)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결정(변경) 처리하고 있으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15.1.2. )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 추가

권한위임 사무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여야 함

- 추가 권한위임 사무 : 최대개발규모 이내 획지면적 변경, 건축선 변경(1m초과) 또는 신설, 폐지 등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체계개편 연구용역에 따라 조례개정(‘19년 예정)이후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추가 확대 예정

- 최대개발규모 변경(30%이내), 권장용도 변경·폐지,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등

□ 또한,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신청 등 증가 예상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행정절차 도모

구 분	설 치	미 설 치
자치구	18개소 (종로, 중구, 성북, 마포 등)	7개소 (은평, 중랑, 서대문, 강남, 금천, 동작, 서초)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8.2월 기준)

Ⅳ		위원회 구성

□ 법적성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자문 기능 수행

□ 위원 구성 : 총 21명 ( 당연직: 3명, 위촉직: 18명 )

구 분	합계 (명)	분야별 현황							비고
		공무원	구의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토목	조경
공동위원회	21	3	2	5	7	2	1	1
도시계획위원회	14	3	1	4	2	2	1	1
건축위원회	7	-	1	1	5	-	-	-

※ 각 위원회 참여율 및 성별 고려하여 선 구성 (건축과 협조)

□ 위원 선정 기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도시계획위원회 준용 )

-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단,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 1/3이상 )

Ⅴ		위원회 운영

□ 운영 계획

○ 시   행   일 :  2019. 1. 1.일 이후 접수분 부터 적용

○ 개      최 :  예산범위 내 계획적 운영하며, 심의상정 안건 수에 따라 수시 개최

○ 임      기 :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임기와 동일

○ 운      영 :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준용

□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역할구분)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비 고
⦁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 기타 구정창이 부의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 예산편성 계획

○ 예산(안) : 9,604,800원

편성목			예산액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참석수당 = 100,000원 * 16명 * 6회 * 0.7 2) 위원회 자료 = 500원 * 3000매 3) 위촉장 = 8,800원 * 21명 4) 명패 = 20,000원 * 10명	8,604,800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위원회운영 업무추진 = 1,000,000원	1,000,000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Ⅵ		행정 사항

□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추후 위원회 소집 시

Ⅶ		향후 계획

□ ‘18. 9.~     : 2019 예산편성 반영

□ ‘18. 10.~ 1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

□ ‘18. 11.~        :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붙  임 : 1. 관련근거 1부.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