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무과-467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목기료	민선희	변서영	10/11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28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요구번호 : 2128번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요구서

1. 2017 ~ 2018. 9월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 일시, 시간, 가맹점명, 가맹점 대표자명, 주소, 집행금액, 집행사유, 집행자명, 직위

2. 2017 ~ 2018. 9월 연도별 클린카드 소유 및 집행자 현황

- 은행명, 클린카드 번호, 소유자 이름, 소속

3. 2017 ~ 2018. 9월 연도별 클린카드 집행 내역

- 일시, 시간, 가맹점명, 가맹점 대표자명, 주소, 집행금액, 집행사유, 집행자명, 직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1월 ~ 2018. 9월 업무추진비 및 클린카드 집행내역 일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의 사목(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거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민 선 희
	☎ 2133-3228	담당자	목 기 료
	작 성 일 :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