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63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0.10.
				박태식		정세진	박규탁		정연욱		10/10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2018.10.10.
강 북 구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행안부 예규 제10호, 2017.9.11.)

Ⅱ		작성 개요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락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수립 기본방향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 전산시스템(e호조)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 대상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본청, 의회, 보건소

○ 대상업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Ⅲ		작성 방법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비    전

구정방침

구정방향

비   전

비  전

정책사업목표Ⅱ-3

정책사업목표Ⅳ-1

정책사업목표Ⅱ-2

정책사업목표Ⅱ-1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1. 목표설정 방법

□ 비전 설정
○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

□ 구정방침 설정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향 또는 계획

□ 구정방향 설정

○ 해당연도 자치단체의 구정(운영)방향

□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는 국소별 1개 정도로 작성

○ 전략목표는 자치단체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국소 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성과계획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단위사업 설정

○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예산체계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설정

ㅇ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참고 >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ㅇ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핵심지표: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 일반지표: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ㅇ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 수립: 2018.10.11. 까지

○ 부서별 성과계획서 작성 완료(e호조): 2018.10.17. 까지

○ 국 주무부서 총괄표 작성(e호조) 및 제출: 2018.10.19. 까지

○ 성과계획서 검토 및 보완(기획예산과): 2018.10.31. 까지

○ 성과계획서(안) 확정 및 의회 제출: 2018.11.21. 한

○ 성과계획서 확정: 2018.12.

○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2020.2.

□ 행정사항

○ 성과계획서 추진일정 준수

○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달성여부가 성과보고서를 통해 검증되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유의

○ 부서별 작성 및 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소관 국장 검토 후 제출

붙 임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e호조시스템 성과계획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