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9007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장윤석	10/08 김상춘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0

신성장산업과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등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 점검일시 : ’18. 10. 24.(수) 10:00~

- 점검대상기간 : ’18. 1. 1. ~ 9. 30.

○ 점검인원 : 3명 (SETEC개발팀장,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회계관리, 인사·복무, 물품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

- 운영규정(안전대책, 배정기준 등) 및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준수여부

- ’17년도 지도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 등

□ 중점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물품관리

- 사업비 전용 통장 관리 및 지출상태(체크카드 사용, 증빙자료 일치 여부 등)

- 자체수입 입금(전용통장) 관리 및 집행실태(협약서에 의한 집행 여부)

- 기관운영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집행실태(세금계산서 등)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상태, 물품관리대장 관리실태 등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안전관리 계획 및 긴급 재난시 대피계획 수립 여부

- 긴급재난시 및 화재시 대비 시설물 관리 실태(시설물 개보수 포함)

○ 운영규정 및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준수

- 운영규정 준수여부(책임보험 및 감점제 도입, 안전대책, 전시장 배정기준 등)

- 부설주차장 관리요령 준수여부(운영시간, 징수방법 등)

○ 사업 수행실태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근거규정(법령, 조례 등) 위반여부 등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위탁사무 처리가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약해지 등 검토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18. 10. 8.(월)

○ 지적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 ’18. 10. 26.(금)~10. 29.(월)

○ 점검결과 보고	: ’18. 10. 31.(수)

○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 ’18. 11월

붙임 :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