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335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민국	김형미		박병권		한영희		10/08 代한영희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등 지원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의료급여사업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동일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변경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2018년 4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 결정액 통보-2차 조정내역 포함(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271, 2018.09.2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248,627명('18. 8월말 현재)

- 1종 : 173,538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등)

- 2종 : 75,089명(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 이외의 자)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

- 시 : 건강보험공단으로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현물급여)

- 구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현금급여)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예 산 액 : 1,094,029,274천원(국비 543,004,659천원, 시비 551,024,615천원)

□  검토사유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자치구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의료급여 사업비(현금급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통보한 것임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2017.11월 :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1종 20% → 5%, 2종 30% → 15%)

- 2018. 7월 : 장애인보장구 지원단가 인상(수동횔체어 48만원 → 최대 100만원)

- 2018. 8월 : 당뇨 소모성재료 품목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2형 당뇨환자 인슐린 지원액)

- 2018. 8월 :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치료기)대여료 의료급여 적용 신설(월 최대12만원)

❍ 2018년 의료급여사업 급여내역 변경 통보(’18. 9. 20. 보건복지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현금급여 (자치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등)	15,687,698천원	17,234,266천원	1,546,568천원 증
현물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1,065,785,569천원	1,064,239,001천원	1,546,568천원 감

※ 현금급여비용 : 현물급여 비용(민간위탁금, 본인부담지원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사업 비용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가 이에 포함됨

❍ 예산집행전망(’18. 9. 30.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의료급여사업		1,094,029,274	1,094,029,274	969,198,222	124,831,052	-
통계목	사무관리비	3,170,000	3,170,000	2,632,593	537,407	-
	민간위탁금	1,078,341,576	1,076,795,008	955,047,115	121,747,893	1,546,5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17,698	14,064,266	11,518,514	2,545,752	△1,546,568

❍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세출 예산으로 변경사용(1,546,568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요 구 액 : 1,546,568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43,004,659) 1,094,029,274	(×773,284) 1,546,568	(×773,284) 1,546,568	(×543,004,659) 1,094,029,274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585,000) 3,170,000	-	-	(×1,585,000) 3,170,00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535,160,810) 1,078,341,576	-	(×773,284) 1,546,568	(×534,387,526) 1,076,795,008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58,849) 12,517,698	(×773,284) 1,546,568	-	(×7,032,133) 14,064,266	변경사용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따로 붙임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543,004,659) 1,094,029,274	(×773,284) 1,546,568	(×773,284) 1,546,568	(×543,004,659) 1,094,029,274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1,585,000) 3,170,000	-	-	(×1,585,000) 3,170,000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535,160,810) 1,078,341,576	-	(×773,284) 1,546,568	(×534,387,526) 1,076,795,008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58,849) 12,517,698	(×773,284) 1,546,568	-	(×7,032,133) 14,064,266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사업 내역변경 통보('18. 9. 20.)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부족분(1,546,568천원)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통계목) 변경사용(1,546,568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8년  10월    일

복지본부장  황치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