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종교행위 강요 등 금지 재강조

1. 장애인복지관 종교행위 강요 등으로 인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등에서 장애인복지관 종교행위 및 법인의 후원금 강요 등 우리시에 시정 촉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오니, 자치구 담당부서와 시설장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내용으로 민원 접수시 자치구 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동일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및 시설장은 해당내용에 대해 직원회의 및 교육시 전달하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례〕

- 복지관 업무와 관련없는 종교행위 강요(업무중 회의 시작전 기도, 미사집행, 공식적인 회의시 성가 부르기, 법인 종교행사 직원 강제 참석, 성경읽기, 특송준비 등 강요)

- 시설 바자회 및 후원금 등 세입조치없이 법인 후원금으로 입금하여 시설에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전도받는 행위(시설이 법인대신 법인전입금 마련 등)

- 후원품으로 바자회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 법인 후원금으로 전도

- 업무용차량 관장 전용 사용(대차신청없이 관용차량 사용금지, 직원 개인 교육 또는 워크숍 참석차 업무용 차량 이용 금지 등)

- 직원 인권 미보호 (직원의 외모비하, 술자리에서 술접대 강요 등)

- 이용료 수입으로 정기적 일률적 수당지급 불가함에도 전 직원 직책 수당 일괄 지급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명시, 확인시 전액 환수 대상)

- 지자체 승인없이 수당개설하여 법인 전입금 및 이용료 수입으로 중복지급(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

- 부양가족 변동 미반영 또는 가족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도 계속 지급한 사례 등(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가족수당 중복지급 금지대상 명시)

- 직원의 법인 후원금 강요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이유섭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