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30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박미성	유영봉	09/06 최윤종

추석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2018.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석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

추석 연휴 기간 중 공원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관리 공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부의 추석 연휴(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부응하고,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등과 관련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 ‘18년 설명절 시공원 주차장 개방 실적 : 77%

- 총 54개소(5,103면) 중 41개소(3,879면) 무료 개방

□ 무료개방 계획

○ 개 방 일 : 2018.9.23.(일)~9.25(화) [추석전일, 당일, 다음날]

○ 개방대상 : 시관리공원 내 주차장

○ 문 제 점 :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 개방시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수익 보전 필요

○ 수익 보전방안

1) 계약된 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차년도 사용료에서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 무료개방한 일수 만큼 계약기간 연장(차기 사용개시일 조정)

3) 주차관제시스템 입력 자료를 활용, 차년도 사용료에서 실 이용대수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기타 검토사항

○ 주차장 만차로 인한 혼잡 및 주변도로 정체로 불편민원 발생 예상

○ 주차장 혼잡 및 주변도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 해결방안 모색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안) 시달 및 총괄

○ 사업소(3), 자치구(25) : 수허가자 동의를 받아 자체실정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추진

◯ 단, 주차장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무료개방 동의 선행 후 추진

- 동의 없이 무료개방 추진시 분쟁의 소지(소송 등) 있음.

◯ 자체방침 또는 합의서 등으로 사용료 감면 및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붙임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작성 제출

붙임 : 1. 2018 추석 연휴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1부.

2. 2018 설명절 시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