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635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윤희	정여원	09/05 송임봉

2018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 ․ 점검계획

2018. 9.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018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 ․ 점검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 시설안전관리에 차질 없도록 지도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9조

-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

○ 서울특별시 먹거리 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위 치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1‧2관 3층)
규모 및 주요시설	규모 - 1,547㎡ 주요시설 - 보육공간(개방형, 개별), 오픈키친(시제품제작, 소셜쿠킹), 회의실, 네트워크 카페 등
수탁기관/ 운영인력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포함)
2018년 사업비	850백만원
주요 위탁사무	센터시설 및 물품관리,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네트워크․투자연계 등 창업지원

Ⅱ		지도․점검 추진계획

▢ 지도․감독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8.9.17.(월)~18.(화)

○ 점검대상 : 2018.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시설 및 위탁사무

○ 점검내용 : 위탁사무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직원 근로환경, 성과점검 등

○ 점검방법 : 위탁시설 방문하여 현장에서 점검

▢ 지도․감독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해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인사관리, 운영성과 등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취소 검토

Ⅱ		향후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 : 2018. 9. 10.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2018. 9. 21.

붙임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