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08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오세진	이성근	조완석	09/05 강병호
협 조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신동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0번, 안상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요구번호 : 990번

1. 2016년 1월 이후 현재 까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

- 선정기준

- 선정시 신청업체 현황

- 선정 후 지원현황 및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선정기준

▹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역형)선정 기준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법적근거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 조례

조직형태

(대부분

법인에 해당)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조직형태 불인정

’16년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시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형태의 경우에만 인증 및 직접지원 가능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할 것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①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③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지역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④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경우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상 회사의 경우)

▹ 마을기업 선정 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지정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 분야(3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선정시 신청업체 현황 : 붙임1, 2

- 선정후 지원현황 및 근거

▹ 선정후 지원현황 : 붙임 1, 2

▹ 선정후 지원 근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마을기업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18.3)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02.15.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붙 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선정 및 지원 현황 1부.

2.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1부. 끝 .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이성근 신동헌
	☎02)2133-5497	담당자 담당자	심재웅 박경희
	작 성 일 :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