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9820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한병용		09/04 강맹훈
협 조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총괄계획가 위촉·운영 계획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총괄계획가 위촉·운영 계획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총괄계획가 위촉․운영 계획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과정에 대한 총괄진행․조정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위촉․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6조

□ 총괄계획가(MP) 위촉 검토

○ 선정대상 : 서울시립대 *****************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가(MP) 추천(강북구→시)

	<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구=50:50) - 용역기간 ; ´18. 5. 23. ~ ´19. 11. 22. 주요 용역내용 : 도시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침체된 촉진지구의 사업활성화 필요 ∘건축물 밀도계획(높이 및 용적률 등) 검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관리방안 검토 및 불합리한 획지 및 가구계획 변경 등

○ 자격요건 검토 : 충족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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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총괄계획가(MP)의 역할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기본방향 설정

- 계획내용 검토․조정․자문 등 총괄 진행 및 조정

- 보고․회의 시 총괄계획가 참여

- 참여과정 중 각종 이해관계 조정 등

○ 참여수당 지급

- 우선 강북구에 기 교부한 예산(´18년 교부액 250백만원)을 활용하여 참여횟수에 따라 지급

▸ 예상지급액(´18년 기준) : 276,720원 × 12회 = 3,320,640원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주거재생과-3274,´15.3.5)

□ 행정사항

○ 총괄계획가(MP)의 참여활동 확인(강북구)

- 관련 회의참석 시 참석서명부 및 현장사진 등 참여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 철저

□ 향후계획

○ ′18.  9. : 총괄계획가 선정 통보(시→강북구)

붙  임  1. 이력서 1부.

2. 위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