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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1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성북구 건축과-18406(2018. 7.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 비용지원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비용지원심의 접수,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 한옥비용지원 완료신고 등의 절차 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나.「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등 업무시에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및 한옥보전 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8/31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