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각 구청 영구임대입주자 선정 관련 부서
제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기준 및 실태조사 수행 개정안 의견조회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1758(2018.8.28.)호‘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  주자격 1순위에‘수급자’와‘차상위 계층’을 포함하고, 신청자에 대한 지자  체의 현장실사조사 후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3. 귀 자치구(주민자치센터)의 업무(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추가)와 관련되므로 의견을 조회하오니 따로붙인 의견 조회 양식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합하여 ’18. 9. 3.(월)까지 우리시(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미제출 자치구는 찬성으로 간주)

<주요 개정 요지>

가. 신설조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에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추가

-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

나. 선정방법: 신청가구에 대해 최저기준 미달여부를 지자체(우리시는 자치구)에서 현장 실사조사(부엌, 화장실 유뮤 등)후 가점 부여

- 영구임대 입주신청자(기존, 연도별): ‘17년 24,921명, ‘18년 23,624명

※ 조항이 신설될 경우 신청자 증가 예상

붙   임  : 1. 국토부 공문 2부.

2. 의견조회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