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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1. 서울시 법무담당관-11203(2018.8.3.)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동주민센터에 의견조회 후 재회신 할 예정입니다.

다     음 -

개정 안

수정 안

사   유

[별표3]

1.일반공급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자.(현행과 같음)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자

※ 신청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지자체가 현장실사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입주자를 선정

현행법령 유지

차’항은 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별이 불가하며, 현재 최저소득계층만으로의 경쟁률도 11.8:1임. 별도로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운영하고 있음

업무처리지침의 ‘입주자선정기준’은 연간 1회모집시 24,270명에 대한 실태조사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내용 또한 부엌, 화장실 등 시설유무만 정의되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가점이 장기간의 조사기간 중 주거형태가 변경될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해석 등으로 판별이 불가함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각 주민자치단체에 전담 조사자(동별 2명)를 배치한 후에 시행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