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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실내 기저귀교환대의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정 개선 협조

1. 관련근거

가. 한국일보 기사(’18.01.21.)『황당한 화장실 ‘밖’ 기저귀교환대』

나. 민원 접수번호 2018010021(’18.08.21.)『지하철 환경개선』

2. 위 호와 관련, 최근 ‘기저귀교환대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신문기사 및 민원에 따라 1∼8호선 277역 화장실내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저귀교환대의 미설치 및 위치의 부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용 : 1~8호선 277역 화장실내 기저귀교환대 전수조사후 시설물 보완

1) 법적기준 : 화장실 남,여 각각 1개소씩 설치

- 화장실이외의 장소 설치 면제조항이 있어 수유실내 설치 개소 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2) 조치방법

- 위치 부적정 개소 : 해당역과 협의후 화장실 내부의 적정 위치로 이설

- 미설치 개소 : 필요수량 파악후 2019년 예산 반영 및 물품 설치 추진

붙임 : 기저귀교환대 기사 1부.  끝.

	건축처장
수신자	건축1사업소장, 건축2사업소장
과장		부장		처장	08/23
협조자
시행	건축처-21756	(	2018.08.24.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	www.seoulmet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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