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857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한순	강경훈	08/28 이성은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8.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잠실공동화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장명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잠실스포츠종합상가)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잠실종합운동장 데크 하부)

○ 사업기간 : ’08.8.29 ~ ’18.8.28(10년)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사용수익허가 한시적 연장(‘18.8 합의서)

○ 사업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비(’18년) : 760백만원

○ 운영방식 : 서울산업진흥원(SBA) 민간위탁(4차 : ’17.7.30~’18.12.31)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연장 : ‘18.8.29. ~ ‘18.12.31

- ’18년도 수탁사업예산 내에서 ‘18.12.31까지 연장 지원(사업비 : 1억원)

○ 명도소송 등 점포 명도를 위한 관련 절차 지속 진행

- 기존 명도소송 진행중인 2개 점포, 불법전대 의심 2개점포에 대한 추가 명도소송 등 점포 명도 관련 행정절차 진행

○ ‘18년 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예산 변경

-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비 불용예산을 홍보비 및 지급수수료 등 추가 소요 항목으로 변경 사용

□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SBA의 임대계약 업무는 종료하고, 합의서에 따른 입주상인 장소지원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

○ 사업기간은 ‘18.8.28.까지이나, 공동화사업 위탁 기간이 ’18.12.31.까지로 점포 명도 등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종료를 위해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구분	예산항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1	인건비	120,973	120,973	-
2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4,400	4,400	-
3	일반수용비	10,000	10,000	-
4	수탁사업 부대경비	3,280	3,280	-
5	지급수수료	38,174	50,174	12,000	소송 등 명도 관련 비용 추가
6	보험료	2,000	2,000	-
7	수선유지비	50,000	47,028	△2,972	시설개보수비용 집행잔액
8	시설비 (원상복구비)	117,773	0	△117,773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비 전액 변경
9	사업비	2,000	2,000	-
10	홍보비	185,765	251,810	66,045	홍보·마케팅 지원기간 연장
11	지급임차료	225,235	267,935	42,700	*무단점유 점포 사용료 대납, 조례개정으로 사용료 증가 등
합 계		759,600	759,600

* 계약 만료시부터 점포 명도시까지 무단점유 점포 사용료 대납 후 명도소송 종료시 회수 추진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18.8.28) 및 시행(’18.8.29~12.31)

붙  임 : 1. 2018년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1부(SBA).

2. 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