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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안내

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6393호(2018.8.27.)와 관련입니다.

2.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승인·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용시 유의사항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신청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공동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 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민원사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사항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08/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