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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건설공사대장)

1. ********************************************************************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

나. 위반내용 : **************

다. 부과금액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별첨).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8/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