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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는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사료됩니다.

****께서 말씀하신 단속지침은 이미 자치구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주차(이중주차, 평행주차)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방해 행위는 1회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주차방해행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계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차량에 대하여 안내 고지한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 이후 동일 차량이 주차방해 행위로 신고접수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사진(번호판 지움)을 활용하여 명백히 주차방해 행위로 판명될 경우 법규 및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단속을 확행하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3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