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719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김승훈	08/21 남정현
협조
	주무관		정윤진

성북구 석관동(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물 임차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석관동(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물 임차추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석관동(한천마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단기안으로 영양군 운영 학사 1층 일부를 임차 활용코자 함.

	주요 추진경위

Ⅰ

○ 2015. 04. 06 : 사업대상지 선정

○ 2017. 08. 10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 06. 21 :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원안가결, 영양학사1층일부 임대추진)

○ 2018. 06. 24 : 주민공동이용시설 임차계약 요청(區→市)

○ 2018. 06. ~  : 주민공동이용시설 임차계약 협의(市→영양군)

○ 2018. 08. 01 : 한천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區)

○ 2018. 08. 20 :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조성예산 요청(區→市, *****)

○ 2018. 08. ~  : 기반시설 공사 발주 준비(********************)

	위치(구역)도 현황

Ⅱ

위치도 현황	구역도 현황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Ⅲ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마을회관	73-24	-	증)548	548	단기) 영양학사(73-24) : 548㎡ 중장기) SH다가구임대주택(122-5) : 159㎡

○ 정비계획 결정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영양학사 건물현황

○ 활용계획 : 영양학사 건물1층 68㎡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임차하여 주민 활동거점으로 활용

	임차협의 결과

: 영양군청

Ⅳ

○ 대부재산 : **********************************

○ 대부목적 : 한천마을 주민활동거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 대부기간 : 임차승인일로부터 3년

○ 대 부 료 : *******************************

	소요예산

: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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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부서)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활성화, (예산과목)사무관리비(204-201-01)

※ 리모델링비 추정금액 58백만원은 기 재배정된 기반시설조성비 낙찰차액 활용검토

※ 공동이용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기타제반 관리비(전기세 등) 부담은 사용자(주민공동체운영회) 부담

	향후계획

Ⅵ

○ 영양군청에 대부사용승인 요청 및 성북구에 임차료 등 재배정(市)

○ 임차비용지출 및 리모델링 등 재산관리(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 주민공동체운영회-성북구 무상사용 협약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한천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