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080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代안형준	이해우		08/20 황보연
협 조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산업진흥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18.12.31.)에 따라 녹색산업 지원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 재정지원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시행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 ~ 제20조

- 녹색기술․산업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원칙,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선정

2		민간위탁 현황

□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명 : 서울산업진흥원

- 조직 : 산업거점본부(DMC활성화팀) 녹색산업지원센터

- 인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위수탁기간 : ’16.1.1. ~ ’18.12.31(3년)

○ 위탁사무

- 녹색산업 클러스터(그린비즈랩, 그린인포랩, 그린테크숍) 운영

- 녹색기술 해외통상 지원

- 서울 국제태양광 엑스포 개최

○ ’18년 사업비 : 900백만원

□ 위수탁 계약내역

계약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 고
1차	’11.9.30~’13.12.31	서울산업진흥원
2차	’14.1.1~’14.12.31	서울산업진흥원
3차	’15.1.1~’15.12.31	서울산업진흥원
4차	’16.1.1~’18.12.31	서울산업진흥원

3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탁사무명 : 녹색산업 육성 지원

○ 위수탁기간 : ’19.1.1. ~ ’21.12.31.(3년)

○ ’19년 예산(안) : 75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기간만료(’18.12.31.) 및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60점 미만)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 공개모집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세부 사업내용(기존 위탁사무의 동일성 유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녹색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그린 인포랩	녹색기술 지원, 교육,세미나, 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
	그린비즈랩	녹색사업화지원(녹색인증), 컨설팅, 멘토링
	그린테크샵	녹색 시제품 제작, 모델링 지원
판로개척 지원	녹색상품 온라인기획전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 진출
	인바운드 수출상담회	중국,동남아 대상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기술교류회
	해외진출 사절단파견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 서울 국제태양광 엑스포 개최 사무는 ‘19년부터 에너지전문기관에서 추진

□ ‘19년 주요개선 사항(‘18년 종합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미흡 사항	개선 사항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한 상황에서 태양광 진흥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의 구분 및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 필요	○서울 국제태양광 엑스포 개최 사무의 서울에너지공사 추진
○수탁기관 내부적으로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조직 모색 필요	○수탁기관내 위탁사무 전담하는 적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의무화
○환경산업/기업지원 중 SBA는 후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공사 및 타 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지속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사회적 물품구매 관련 정보확보, 적절한 거래처에 대한 검색 및 경쟁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구매활동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물품 및 거래처에 대한 선정 시스템 도입
○민간전문가의 활용실적이 미비하며, 기관이 정의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에 대한 정보의 폭이 넓다고도 보기 어려움	○중요사항의 결정시 민간전문가(산업계, 환경계, 경영계 등)가 포함된 위원회 등의 활용 권장
○모니터링의 월별, 분기별 시행이 필요하며, 사업점검은 미리 계획된 절차와 점검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수탁기관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의무화
○협력추진의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우며, 특성별로 구분된 협조체계가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생산, 축적될 필요가 있음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수출상담회 지원 실적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수탁기관의 성과목표 설정 후 실적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16년도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이었던 사업종료 후 기업수요조사 및 Needs 보완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에 지적사항의 개선사항 반영 의무화

□ 재위탁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8)		(‘18. 9)		(‘18. 9)		(‘18.10)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결정 및 발표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위․수탁 협약 체결
(‘18.10)		(‘18.11)		(‘18.11)		(’18.12)

□ 세부 추진계획

○ 일상감사

- 감사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감사내용 :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적정성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개모집)

- 공고시기 : ’18.10월중(공고 20일간, 신청서접수 1일)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내용, 제안요청서,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등

- 응모자격 : 서울시소재 녹색기업 창업․보육 등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서접수 : 방문접수(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신청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행실적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개 최 일 : ’18. 10월중

- 구성인원 : 6~9명으로 구성

․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기준 : 인력․시설, 재정능력,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구 분	배 점	내 용
정량적 평가	20	- 신인도 및 경영상태 (8) 수행능력평가(12점)
정성적 평가	80	사업 수행계획(50)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근로자 고용안정성 등(20) 사회적가치 및 사후관리(10)

- 선  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 선정

․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 제26조 준용)

․ 공공사업 감시활동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련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체결 : ’18. 12월중

- 추진방법 : 선정된 기관과 협의후 협약 진행

- 수탁자의 의무

·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사업운영 3개년 사업계획서 제출

·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협약서 공증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4		행정사항

○ 수탁자 변경에 따른 업무인계․인수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시설, 장비 및 사무가 연계되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 관리

- 서울산업진흥원과 새로운 수탁기관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첨부 1. 공고문(안)

2. 제안요청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