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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5673(2018.8.14.)호 관련입니다.

2. 경주 마우라 리조트 붕괴사건 등과 관련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1항제4호에‘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을 점검하도록 개정(2015.9.22.)되고,‘(임시)사용승인서’및‘건축물대장’에 특수건축물 내용을 기재하도록 개정(2017.6.30.)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2017.6.30) 이전 준공한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구조 건축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건축물대장’에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건축물대장’의 특수구조 건축물 표기는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등과 관련하여 금년말까지 기초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교육청이 허가한 학교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시설본부가 허가한 국방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령의 허가권자에게 법 개정(2017.6.30) 이전 준공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8/16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