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40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동옥	안종욱	代박희영	08/09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32번

□ 요구자료

□ 지적재조사 관련

-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 및 방법

- 서울시 지적재조사 결과와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현황

□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붙임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참조]

□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 및 방법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규정에 따라 지적소관청(구청 지적부서)과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구 토지 새로운 경계의 결정 단계: 부서 간 협의(구청 지적부서↔도시계획 관련 부서)

- 사업완료 공고 및 공부정리 단계: 도시계획선 변경 시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서울시 지적재조사 결과와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선의 불일치 현황

□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지적재조사 결과와 도시계획선 불일치 현황은 없음.

따로붙임  서울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팀장	안종욱
	☎ 2133-4680	담당자	박동옥
	작 성 일 :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