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1. 조직담당관-8823 (2018.8.1.)호 ‘기구 및 정원 자치법규 개정 관련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아래 법규들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행정기구 설치조례) 1부.

2. 규제사전검토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부.

3. 규제사전검토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8/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