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79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오문선	양지호	08/01 정영준

2018년 전반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결과 보고

2018. 8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전반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결과 보고

2018년 전반기(5월~7월)에 실시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의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서울시고시 제 2016 –377호)

※ 이수자 심사는 그동안 보유자가 직접 실시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직접 주관

’16년 이전	’16년	’17년～
보유자 주관 (보유자가 심사위원 3명 위촉하여 실시) ※이수증 남발 등 지속적 문제 발생	보유자 주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은 시에서 추천)	시가 직접 주관 (이수증 발급 남발 등 방지) ※이수심사 규정 및 평가지표 고시 ※’17년 제1호 칠장(옻칠) 등 18개 종목 92명 신청, 16개 종목 52명에게 이수증 발급

2		이수심사 대상 및 평가

○ 심사 대상자

-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대학 등에서의 전수교육 수료자

○ 평가방법 : 종목 이해도와 실연 능력을 평가, 이수심사위원회에서 세부 평가과제 등 선정

-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이수증 발급(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 적용)

※ 심사 항목 및 지표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적용

○ 이수심사 종목 및 신청자

- 제21호 휘몰이잡가 등 7종목 72명

○ 이수심사 진행

- 총5개 종목 55명 신청자 심사 완료

※ 제40호 수표다리밟기(9명)는 하반기 실시 예정, 제43호 경제어산  신청자 등 8명은 중도 포기

3		평가 결과

○ 이수증 발급 대상자

- 총 5개 종목 30명(55명 응시자 중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 이수심사 관한 기록 보관 : 이수심사 영상기록물 및 평가표 등 5년간 보존․관리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제3항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44호 삼현육각 평가 배점 조정 필요 의견 접수

- 악기 연주 종목에서는 개인 기량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년도 이수심사에서는 독주 60%,

합주 20%, 종목 이해도 20%로 배점 조정 필요(현재는 독주 30%, 합주 30%, 종목 이해도 40%)

- 합주곡은 대영산과 취타풍류, 염불풍류 중 1곡씩 지정하여 사전 통보

- 개인 기량 평가 독주곡은 합주곡과 중복되지 않게 당일 3곡 지정

4		향후 추진 일정

○ 이수증 발급 대상자 공고 : ’18. 8. 16

○ 이수증 발급 : ’19. 9.

○ 하반기 심사 종목(수표다리밟기-9명) 이수심사 진행 및 이수증 발급  : ’19. 8.~11

※붙임 : 이수심사 대상자 및 평가과제 및 점수집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