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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 통지

1. 2018년 7월 10일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접수번호:479252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질의 및 답변회신 받은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공개내용 :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 및 답변받은 문서(2016년1월부터 현재까지)

다. 결정내용 : 서울시가 질의요청한 주택법 법령해석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나 이미

주택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공개 결정

라. 공개방법 : 전자파일

붙임 : 이의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 자료 (공문 6건) . 끝.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