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7350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최균범	07/30 김연지
협조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2018. 7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시행 성과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2018년 기후환경본부 신년 업무보고(2018.1.22.)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2784호, 2018.3.20.)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추진배경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2009년 9월 운영 개시 이후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참여 제도로 성숙단계에 이른 에코마일리지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보다 큰 틀의 제도로 확장 필요

- 에너지 절감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등으로 발전 필요 및 제도의 재설계 문제 제기

2		학술용역 심의 개요

□ 심의 개요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3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대기과장

- 외부위원(4명) :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팀장

한국환경교육연구소 곽임정난 책임연구원

태양과바람에에너지협동조합 최승국 이사

❍ 심의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의결서에 표기

- 심의일자 : 2018. 7.30.(월)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    건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학술용역)

□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적절성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3		행정사항

❍ 자체 심의회에서 도출된 심의의견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 등을 수정한 후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외부위원 자체 학술용역 심의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심의의견서(양식)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과업내용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