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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007(2018. 7.24)호,「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10조의2 및「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여객시설 등은 정부의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장애물없는 환경(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7.3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및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 인증수수표 기준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본인증(206/403만원)→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할인·할증(0.5∼1.5)

나. 정부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대상 시설

< 정부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대상 시설 >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의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무)
	교통수단	「교통약자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자치구 및「교통약자법」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붙 임  1. 관련 문서(보건복지부)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서관과01-154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