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5934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태상필	송헌영	07/30 代송헌영
협 조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를 보고 드림.

▹계획설계과-1468호(2018. 2. 21.) 관련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397 건축물 13,252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23 건축물 8,82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584 건축물 4,408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397	45	687	9	80	57	1,226	71	4	218
	’18년	1,196	20	366	4	39	30	620	29	3	85
동	전체	13,252	122	8,586	23	120	140	3,703	136	94	328
	’18년	7,128	63	4,571	17	53	72	2,093	49	93	117

※ ’17년, ’18년 대상 조정 : 중복 제외, 누락분 반영, 주차장 면적 적용제외 등 현행화

▢ 2018년 상태검사 대상 : 1,196 건축물 7,128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9 건축물 4,70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67 건축물 2,424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196	145	94	119	155	187	217	156	123
동	7,128	888	720	663	913	796	1,365	789	994

Ⅱ		’18년 상반기 실적

▢ 추진실적 : 1,196건축물 중 349 건축물 검사 실시(29.2%)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9 건축물 중 56 건축물 실시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67 건축물 중 293 건축물 실시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8년 대상	건축물	1,196	145	94	119	155	187	217	156	123
	동	7,128	888	720	663	913	796	1,365	789	994
상반기 실적	건축물	349	29	20	36	58	62	84	45	15
	동	1,526	129	80	253	233	169	464	165	33
실적(%)		29.2	20.0	21.3	30.3	37.4	33.2	38.7	28.8	12.2

○ 미실시 : 847 건축물 5,602 동

○ 결과분석 : 합격 100%(분석대상 : 349 건축물 1,526 동)

Ⅲ		향후 계획

▢ ’18년 하반기 추진대상 : 상반기 미시행분 847 건축물 5,602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373 건축물 4,13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474 건축물 1,472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하반기 대상	건축물	847	116	74	83	97	125	133	111	108
	동	5,602	759	640	410	680	627	901	624	961

▢ 추진 계획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상반기 실적인 전반적으로 저조, 특히 실적이 30% 미만인 중부, 서부, 강남, 강동 은 하반기 적극추진

- ’18. 12. 31.까지 상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통지・홍보 등)

- ’18년말에 상태검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미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 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하반기(’18. 7.~12.) 실적 분석 : ’19.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19. 1. 15.까지(양식1)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19. 1. 15.까지(양식2)

Ⅵ		행정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18. 6. 27./시행 ’18. 12. 28.

○ 제23조 제1항

-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제23조 제4항 ⇒ 제5항, 제4항 신설

-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 별표 7 제1호 급수관 수질검사

-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ℓ 채취

- 검사항목 및 기준 : 당초 납 0.05㎎/ℓ ⇒ 0.01㎎/ℓ

○ 별표 7 비고

-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 급수관 수질검사

-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상태검사 시행 및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이 ’18. 12. 28.으로 사전 안내 등 홍보 철저

-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및 확인 철저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누락 등 수요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날부터 2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시행해야 되므로

- 관할 자치구에 준공된 건축물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리

○ 대상여부 확인 시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여 적용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붙 임  1.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4.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보고(양식2) 1부.

5.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대상 및 ’18년 추진 대상 변경 1부.

6.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공문 1부.

7.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