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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25176(‘17.10.16.)호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과-3951(‘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9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상 확인이 필요하여  법원 확정판결문을 요청하오니

붙임 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인서를 참고하시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 송치번호 : 붙임 참조(검찰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원(동부지검)

붙임 : 1. 수사결과 통보 공문(경찰청) 1부

2.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서울동부지검) 및 검찰사건번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