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9327(2018. 7.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다. 입법예고(2018. 7. 5. ~ 7.25.) 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개정) 추진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문현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26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5	/전송	02-3708-2327	/	dfblu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