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456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7/25 이철희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 검토회의 개최

2018. 7

공정경제과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 검토회의 개최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8. 2.(목), 16: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경제민주화 위원 :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 위원, 정종열 위원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 이병헌 위원장 참석

❍ 과제 담당부서장 : 소상공인지원과, 시설안전과, 민생수사1반, 공정경제과

□ 논의안건 : 13개 과제

❍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5개 과제 (공정경제과)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추진 등 6개 과제 (소상공인지원과)

❍ 하도급분야 특사경 도입 및 적정임금제 정착 (시설안전과)

❍ 불법대부업·다단계업 등 민생침해 zero 달성 (민생수사1반)

Ⅱ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1,3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4명)

❍ 회의안건 검토수당   :  400천원(100천원×4명)

❍ 다과 및 문구류      :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