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16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윤근주	안재혁		07/20 김태형
협 조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

우리시 건축․도시공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전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 11호(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추진배경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전연구 필요

-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 도출된 3대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의 실행을 위해 심도 있는 도시공간혁신기획안 마련

○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발전방향 수립

- 건축, 조경, 도시, 에너지(태양광),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증대됨에 따라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공간개선사업의 혁신적 참여형 기획안 마련

- 시장 요청사항 및 우리시 주요 공간환경사업 조정․자문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활용방안 검토 등 참여형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활용 현황 및 개선사항

○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참여 사업 수의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 ’12년도 자문, 설계 등 21건에서 ’17년 238건으로 대폭 확대

▹자문 69건, 설계 120건, 심사 42건, 기타 7건 총 238건

○ 사업부서 자체 검토 된 예산과 일정 계획으로 추진되어 사업 후반부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소극적 활용 빈번

- 예산 수립 이전 전문가의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 및 일정 지연 초래 (※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 도시공간개선단-16275, ’17.12.11)

○ 지속적 전문가 협업에 의한 성과품 관리 미흡으로 유사 현안사항 검토시 동일한 절차 반복 및 전문적 노하우 축적 곤란

- 초기 기획 연구 및 연구수행 결과, 기획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모니터링 기초자료 및 내부 활용도 부족

○ 초기 단계에서 사전연구를 통한 체계적 기획안 마련 및 기록화 필요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선제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초기 기획단계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참여형 기획안 필요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전연구 시행

‣ 공공건축가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혁신을 위한 선제적·전문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문가 검토 결과의 대시민 홍보 및 기록화 추진

□ ’19년도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기획 사업 추진 계획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실행전략 수립

-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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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별 협업 업무 수행 체계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추진전략별 협업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세부과제 추진

전략별 협업업무 총괄수행기관 선정		민간전문가 협업 연구 추진		연구자료 발간
․전략별 총괄수행기관 선정 - 적정 민간전문가 군 구성 및 수행과제 분장		․분야별 민간전문가 과제 수행 - 실천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협업 연구 추진		․기록화를 위한 전문검토 결과 보완·방향 등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자료 가치 및 발간 필요성 확인

○ 기록화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주요 정책사업의 기초자료 활용

- 추진 과제의 기록화 및 출판 등 지속적인 자료공유를 통한 전문적 노하우 축적

- 연구성과의 대시민 공유로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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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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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9. 1.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2. 입찰 공고 및 용역 계약 (정책과제 수행 및 기록화)

○ ’19. 3. 주제 발굴 세미나 개최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 ’19. 9. 정책과제 용역 준공

○ ’19. 10. 주요 결과 대시민 홍보

○ ’19. 12. 기록화 및 홍보 준공

붙임 : 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