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목과-10054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7.13.

김현주

조성주

김영철

이경우

07/16

이충열

결재일자

2018.7.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아름다운변화, 열린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서 대 문 구

토목과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2018년 하반기 관내에서 시행예정인 모든 도로굴착 사업에 대하여 중복굴착예방을 위한 굴착시기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수립 등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도로법 시행령」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뢰)

▢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4조(심의회의 구성)

Ⅱ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 7. 19(목) 14:00

▢ 장   소 : 제1회의실(본관 4층)

▢ 심의위원 : 총 21 명

❍ 서대문구 : 3명(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치수과장)

❍ 외부기관 : 13명(서부도로사업소 등 관리기관)

❍ 외부위원 : 5명

▢ 심의대상: 총 121건

구 분	총 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하수	도로	기타
건수(건)	121	8	5	8	15	72	3	10
규모(m)	11,520	710	747	1,555	3,055	2,605	2,290	558

▢ 심의내용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기간 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

❍ 도로 점용장소, 점용기간, 굴착복구 공사방법 등

❍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소요예산 : 총 850,000원

❍ 책자(심의회) 제작 : 500,000원

❍ 시민 심의위원 참석수당 : 70,000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토목과, 도로,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도로기능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향후 추진계획

▢ ‘ 18. 7. 24 : 관련기관(부서)에 심의 결과 통보

▢ ‘ 18. 7. 25 ~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승인 및 공사 시행

붙임  1. 도로관리심의 총괄표 및 내역 1부.

2. 서대문구 도로관리심의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