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26355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영숙	이은희		代지영애		전결 07/13 代이광우
등록일자	2018.7.13.
결재일자	2018.7.1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8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변경계획

사업기간 : 2018. 7월 ～ 10월

사업내용 : 보육시설, 위생․안전․놀이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지원기준 : 어린이집 정원별 차등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아동현원	시설별 지원금	시설수	지원예산
20인 이하	4,000	15	60,000
21~35인 이하	6,000	6	36,000
36~60인 이하	8,000	6	48,000
61인 이상	10,000	6	60,000
계		33	204,000

지원조건

○ 보조금의 30% 자부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할 경우 20%

○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소요예산 : 204,000천원(구비 100%)

2018.  6.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민간어린이집 재원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8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 2018년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보육지원과-2814,2018.1.19.)

		추 진 개 요

사업기간 : 2018. 7월 ~ 10월

사업내용 : 보육시설, 위생․안전․놀이시설 등 환경개선(교재교구 구입 제외)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3개소

지원기준 : 어린이집 정원별 차등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아동현원	시설별 지원금	시설수	지원예산
20인 이하	4,000	15	60,000
21~35인 이하	6,000	6	36,000
36~60인 이하	8,000	6	48,000
61인 이상	10,000	6	60,000
계		33	204,000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할 경우 20%

☑ 하자보수 절차의 안정성 제고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보조금		4,000	6,000	8,000	10,000
자부담 30%	총사업비	5,200	7,800	10,400	13,000
	자부담	1,200	1,800	2,400	3,000
자부담 20%	총사업비	4,800	7,200	9,600	12,000
	자부담	800	1,200	1,600	2,000

○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소요예산 : 204,000천원(구비 100%)

				추 진 실 적

2017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현원 구분	지원 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개소	지원금액	개소	지원금액	개소	지원금액
총 계	31	153,500	16	101,000	15	52,500
20인 이하	15	52,500			15	52,500
21~35인이하	3	15,000	3	15,000
36~60인이하	5	30,000	5	30,000
61인 이상	8	56,000	8	56,000

연도별 지원 현황(붙임 1. 참조)

(단위 : 천원)

연도	지원계		민간어린이집		가정가정어린이집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314	1,580,990	193	1,138,800	121	442,190
2005	17	119,300	12	94,800	5	24,500
2006	5	37,000	4	32,000	1	5,000
2007	48	249,000	31	180,000	17	69,000
2008	29	159,000	23	135,000	6	24,000
2009	16	80,000	11	59,000	5	21,000
2010	29	152,000	19	112,000	10	40,000
2011	5	26,000	4	22,000	1	4,000
2012	14	89,000	9	69,000	5	20,000
2013	16	80,690	8	46,000	8	34,690
2014	20	72,000	11	45,000	9	27,000
2015	45	175,500	22	115,000	23	60,500
2016	35	165,000	19	108,000	16	57,000
2017	35	176,500	20	121,000	15	55,500

						세 부 추 진 계 획

선정기준

○ 설치인가(변경일가)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설

○ 사업시행 당해연도 평균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시설

- 기준 : 월별 급간식비 지원인원

- 기간 : 18년 3월부터 6월까지(지원대상 선정월)

○ 2017년도 환경개선비 또는 기능개선비를 지원받지 않은 시설

○ 평가인증 통과 시설 및 진행 중인 시설

○ 평가인증 신청 계획이 있는 시설

- 평가인증참여서약서 제출(붙임 2의 5 참조)

- 보조금 지원 후 6개월 이내 평가인증 미참여시 향후 5년동안 환경개선비 또는 기능개선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제외

○ 행정처분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

○ 최근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시설

○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시설

- 처분기간에 따른 지원 제외 횟수

기 간	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지원제외	1회	2회	3회

※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진행절차(붙임 2 참조)

진행절차		처리부서			구비서류
준 비		어린이집 ⇒ 보육지원과			1. 산출내역서 2. 시방서 3. 견적서, 타견적서
계 약		어린이집 공사업체			1. 계약서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착 공		공사업체 ⇒ 어린이집			1. 착공신고서 및 공사공정예정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 현장감독확인란에 원장 확인, 도장날인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2.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 인감날인·2장이상일 경우 간인날인 3.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서 6. 산재․고용보험 납입증명서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명으로 가입
준 공		공사업체 ⇒ 어린이집			1. 준공계(현장감독확인란에 원장 확인, 도장날인)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4. 전, 후 사진대장 5. 하자보증금납부각서
정 산		공사업체 ⇒ 어린이집			1. 세금계산서 2. 대금청구서 3. 통장사본 4.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어린이집 ⇒ 보육지원과			1. 환경개선공사 사업정산서 2. 이체확인증 3. 공사 진행관련 증빙서류 일체

○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시 지원금 전액반납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전액반납

- 환경개선 공사진행 절차 미준수 및 정산 증빙자료 부실 제출시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 204,000천원(구비100%)

예산과목 :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보육지원, 민간

어린이집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행 정 사 항

사업신청 어린이집 현장 확인

○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 여부 확인

○ 불필요한 내부공사 및 허위 과다 신청 내용 파악

사업비 정산 철저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시설 분담비율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정산서류 징구 철저

붙임  1. 연도별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1부.

2. 환경개선공사 진행에 따른 구비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