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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1. 서울시 조직담당관-7249(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민간위탁사무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개요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합성 확보

①(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②(소득세법)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8% → 6%)

③(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18년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①(손해보험)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市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보완

②(근로환경)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③(성희롱·성폭력)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④(’18.통합회계감사)’17년 174개 위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정보공유 및 회계감사인의 실무매뉴얼 등 보완 건의사항 검토·반영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검토 반영

①(종합성과평가)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②(신규위탁)기존 위탁사무의 유형(시설·사무형) 명확화 및 착오분류 정정 허용

③(이행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기간·금액 기준 명확화

④(고용계약)고용계약·고용승계 등 근로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시행토록 명확화

⑤(재계약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절차개선

나. 시행 : 2018.7.1.부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2019.1월부터 시행

붙 임 : 관련공문(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본, 실무매뉴얼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성호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6/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8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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