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68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정태	박동석	03/14 최정운
협 조
	주무관		도경승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 3.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 계획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작성·운용하는 매뉴얼의 실제 현장 적용 및 현장 작동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

Ⅰ		감 사 개 요

감사근거 및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0조

시 전체 행동매뉴얼 현황 : 3개 분야 총 58개(붙임 1참조)

❍ 자연재난 : 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가뭄 등 4개

❍ 사회재난 : 산불, 대형화재, 지하철사고, 건물붕괴, 감염병 등 17개

❍ 주요상황 : 미세먼지, 대형공사장 붕괴,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등 37개

※ 2018년에는 총 58개 매뉴얼 중 각 실국별 주요 재난 매뉴얼 30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8개는 2019년에 감사실시

감사대상 : 주요 행동매뉴얼 30개(붙임 2참조)

❍ 분 야 별 : 자연재난 2개, 사회재난 10개, 주요상황 18개 매뉴얼

❍ 대상기관 : 물순환안전국 등 15개 실·본부·국

- 감사대상 기관 및 점검대상 매뉴얼(’18. 3월 기준)

물순환안전국 2	안전총괄본부 6	푸른도시국 2	기후환경본부 3
도시교통본부 1	소방재난본부 2	주택건축국 1	시민건강국 3
정보화기획단 2	상수도사업본부 2	기획조정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2
도시재생본부 1	문화본부 1	한강사업본부 1	-

〈참고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체계 및 관련기관 임무·역할 수록	⇒	각 행정기관에서 실제 적용·시행할 조치사항 수록	⇒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현장조치기관의 행동절차 수록
작성 : 재난관리 주관기관 예) 산불 : 산림청		작성 : 주관/유관기관 예) 산불 :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작성 :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예) 산불 : 서울, 강원 등 지자체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감사기간 : 2018. 3. 19. ~ 4. 19.(기간 중 20일)

※ 예비감사 : 2018. 3. 19. ~ 3. 23.(5일간)

감사인원 : 안전감사1팀장 등 6명

감사범위 : 매뉴얼 작성·관리·운영 실태

중점감사 분야

❍ 매뉴얼 작성·관리·지속 정비 여부 등 관리실태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여부(현장 작동 가능성, 명확성, 간결성, 구체성 등)

❍ 매뉴얼에 대한 개인별 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 실제 훈련 실시여부

❍ 매뉴얼 관련 각종 안전장비 및 물품 관리실태

❍ 기타 안전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 등(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샘플 현장확인 점검)

Ⅱ		감사반 편성

감 사 반 : 반장(안전감사1팀장) 외 5명

구분	감 사 관		감사대상 실·국·본부	비 고
	성 명	직 급
1조	유정태	팀 장	기후환경본부(3), 물순환안전국(2) 기획조정실(1), 문화본부(1), 한강사업본부(1) - 총 5개 실·본부·국, 8개 매뉴얼	반장
	안미연	행정7급
2조	이복규	행정6급	안전총괄본부(6), 도시재생본부(1) 시민건강국(3), 정보화기획단(2) - 총 4개 실·본부·국, 12개 매뉴얼
	도경승	행정6급
3조	탁영우	토목7급	소방재난본부(2), 상수도사업본부(2) 도시기반시설본부(2), 푸른도시국(2) 도시교통본부(1), 주택건축국(1) - 총 6개 실·본부·국, 10개 매뉴얼	주무
	장시호	행정7급

Ⅲ		감사 착안사항

감사분야	감사 착안사항	비 고
매뉴얼 작성 관리	○ 표준매뉴얼 서식 활용여부 ○ 매뉴얼 작성시 소관 중앙부처 승인 등 절차 준수여부 ○ 매뉴얼 작성시 관련부서 협의 여부 ○ 매뉴얼 지속 정비 여부 (관련기관 명칭 현행화 여부, 변화된 재난환경 반영여부, 담당자, 비상연락망(6개월 주기변경), 주소 등 변경여부, 모의 훈련후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여부 등)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실현가능성, 내용의 적정성)	○ 매뉴얼상 중요 내용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여부 ○ 사고유형별, 대응주체별(담당, 팀장, 과장 등), 시간대별로 작성되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매뉴얼의 간결성, 명확성, 구체성 등(현장 활용성) ○ 기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여부	전문가 자문 (필요시)
개인별 임무부여 및 숙지여부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비치여부 ○ 개인별 임무카드 소지여부 및 숙지여부 ○ 재난발생시 개인별 임무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실제 훈련실시 여부	○ 재난분야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 ○ 교육시 의무대상자 범위나 규모 적정성 여부 ○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실시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매뉴얼 관련 각종 안전장비·물품 확보 및 관리실태	○ 안전장비 또는 물품 실제 구비여부 ○ 안전장비 또는 물품 누락 여부 ○ 물품 등 규모면에서 적정량 확보 여부	서면자료 확인 담당 인터뷰 현장 확인
기타	○ 재난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적정 여부 ○ 재난관련 비상연락체계 및 시스템 적정 가동 여부 ○ 주요 재난(대형화재, 지진, 풍수해 등)대비 안전시설물 적상 작동 여부	담당 인터뷰 현장 확인

Ⅳ		추 진 일 정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 ’18. 3. 19. ~ 7. 23.

❍ 각 실·본부·국별 매뉴얼 정기 수정·정비 내역(최근 3년간)

❍ 매뉴얼 작성시 관련부서 협의 내역·공문 등(최근 3년간)

❍ 재난 발생시 개인별 임무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내역(최근 3년간)

❍ 재난분야 종사자 법정교육 이수 내역(최근 3년간)

❍ 자체계획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실시내역(최근 3년간)

❍ 매뉴얼과 관련한 안전장비, 물품 구비내역

❍ 재난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내역(최근 3년간)

감사 착안회의 : ’18. 3. 21(수).

❍ 내   용 : 감사요원별 감사 착안사항 세부 검토

감사활동 보고

❍ 일일보고 : 18:00까지(익일 감사계획 포함)

❍ 종합보고 :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Ⅴ		행 정 사 항

감사요원 여비 지급 : 1,200천원

❍ 6명 × 10일 × 20,000원 = 1,200,000원

※ 매뉴얼 관련 현장확인시 출장

붙 임 : 1. 서울시 보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58개) 1부.

2. 감사대상 주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황(30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