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16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이현숙	이은영	대결 05/30 윤희천		전결
협 조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2018.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여름방학 기간 중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해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여름방학 시작 전에 급식지원 대상아동 파악하고 급식지원 유형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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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름방학 급식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18.7.20. ~ ’18.8.24.(여름방학 기간 중)

※ 학교별 방학기간(붙임2. 참조)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 급식대상자 선정 : ’18.7.10.까지(여름방학 시작 전)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8.6.11.(월) ~ 6.18.(월)

※ 市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집중 신청기간 안내 완료(붙임3. 참조)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지속 추진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5,000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개인별 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별 급식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하여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도시락 및 부식 배달(각 가정으로 배달)

- 꿈나무 카드 이용(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16. 7. 1부터『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추진 관련 지역별 도시락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센터 간 협의를 통해 대상아동 확대 추진

※ ‘18.3.1부터 도시락배달 주2회 점진적 확대 추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Ⅲ		세부추진내용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급식메뉴얼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

- 급식지원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신청권자 확대        및 신청방법 다양화

*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활용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독려

-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 연계) 안내

○ 급식 지원 대상 여부 재판정( ∼ ’18.6.30.까지)

- 대  상 :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 전년도 여름방학 이후 선정된 아동은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지원 여부 확인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 특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 요망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자치구-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 급식소 활용방안 강구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등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연료비, 도시락․

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 가능(단,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 급식카드(꿈나무카드) 사용가능한 지정음식점 지속 확대

- 지정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한식, 중식, 양식 등) 비율을        감안하여 가급적 한식 위주의 음식점 지정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        하여 이용시 불편 최소화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지도

○ 급식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기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배부시 안내지(카드이용방법, 주의사항, 지정음식점 등)        동봉하여 배부

- 전자카드 빌급 및 회수 등 관리 철저

※ 대상 아동에게 카드분실에 대해 유의토록 안내 조치하고, 방학기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폭염, 폭우, 여름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여름휴가 기간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급식 제공

□ 여름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철저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 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적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 중단 등에 대한 철저 대비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시 관련단체·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아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구 동 주민센터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자치구에서 방학전, 방학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

-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는 아동복지 및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적인 아동급식 제공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메뉴얼 작성 보급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제공

□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기구 등 운영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의 급식 감시기구 운영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지역단위의 급식안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시행

〈지역단위 급식 감시기구〉

-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지원대상자,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통·반·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급식아동후원회)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아동의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정비

○ 조례 미제정한 경우 〈붙임 4.〉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제정

※ 2017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과          해당 지자체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자체          조례 우선적용(관련규정 : 복지부 아동권리과-2876(2017.4.13.)호)

Ⅳ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및『급식       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시달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

- 여름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년 2회 이상 실시)

○ 급식지원 대상자 누락 및 낙인감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 및 꿈나무카드 가맹점주 대상 교육 및 안내

-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여름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보완 완료

*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시스템 입력 철저.

○ 지정음식점 현황 안내 철저

- 지정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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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실적 보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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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부.

2. 2018년 학교별 방학일정 1부.

3. 2018년 여름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조사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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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끝.